AI 핵심 요약
beta- 구윤철 부총리가 20일 중동 불확실성 대응을 밝혔다
- 정부가 에너지·공급망 안정과 비상조치를 점검했다
- 추석 물가와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차 석유 최고가격 21일 오후 7시 발표
추석 대규모 할인 담은 민생안정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주요 기관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3%대로 잇달아 높이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비상대응 조치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담합,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정부는 그간의 비상대응 조치들을 점검하고 상황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호조와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큰 폭의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하여 주요기관들이 연이어 우리경제의 금년 성장전망을 3%대로 상향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38.4%에서 ▲4월 47.7% ▲5월 53.0% ▲6월 70.7% ▲7월 62.8%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2.5%에서 이달 19일 3.2%로 높였다. 무디스도 지난 5월 2.5%였던 전망치를 이달 13일 3.5%로 상향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40%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 2월 27일 24.6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에서 3월 30일 36.0bp까지 올랐지만, 이달 19일에는 22.4bp로 낮아졌다.
정부는 중동 불확실성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이어간다.
구 부총리는 "8월 22일 0시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늘 논의를 거쳐 21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말 만료되는 요소수와 주사기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말했다.
다만 요소수 수급 상황이 개선된 점을 반영해 규제 기준은 완화한다.
구 부총리는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요소수 수입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보관량 등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완화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 금지에서 200% 초과 보관 금지로 완화한다. 주사기 관련 기준은 지난달 24일 이미 완화했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등 주요 필수품목에 대해서도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부담에도 대응한다.
구 부총리는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부담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통 과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난 연휴기간 중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도 "중동전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 상황이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안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