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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발등의 불' 정유사 지속가능항공유,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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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2% 주입 의무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도입을 골자로 하는 SAF 확산 중장기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는 기존 화석 연료 기반 항공유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 연료다.

폐식용유나 동·식물성 기름, 합성원유(생활폐기물을 활용한 원유) 등 바이오 연료를 활용해 만든 항공유로 기존 제트 연료와 화학적으로 유사하지만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정탁윤 산업부 차장/ tack@newspim.com

이름 조차 생소한 지속가능항공유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전세계 친환경 탄소감축 흐름 영향 때문이다. 당장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EU 회원국 공항에 대해 SAF를 2% 주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2030년엔 6%, 2035년 20%, 2050년 70%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미국은 2050년까지 항공유를 100% SAF로 대체하기로 했다.

SAF를 만드는 정유사나 항공사 입장에선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그 동안 각국 정부와 정유사들은 일찌감치 SAF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나섰다. EU와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현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항공 부문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SAF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총 2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U 역시 2050년까지 70%를 SAF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SAF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오는 2026년 SAF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지원과 민·관 협의체 구성,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경쟁 국가에 비해 생산기술이나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등에서 크게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에선 하루 빨리 SAF를 7개 분야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에 포함시켜, 투자 세액공제율을 15%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SAF는 향후 수출산업화가 유망한 산업이지만 대규모 설비투자 비용으로 선제적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가 시급하단 지적이다. 현재 SAF 생산 비용은 원료 비용, 생산 기술의 복잡성, 생산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해 화석 연료 기반 항공유보다 3~5배 정도 높다. 이에 생산량은 아직 한정적이며 대규모 상용화를 위해서는 생산 및 공급 인프라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석유제품은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3대 수출 효자' 제품이기도 하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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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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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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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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