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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사옥 앞 '검은 우산' 100개…"구제 특별법 제정해라"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5:18

티메프 피해 소비·판매자들 연합 결성하고 구제 대책 촉구 집회
"긴급경영안전자금 체감 6% 고금리…대출 요건이라도 완화 해달라"
판매자 자체 설문 결과, 업체 450개 중 15% 한 달도 못 버텨
소비자들, 여행사와 PG사 책임 전가 비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 탈북민 출신으로 경남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신모(55) 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되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에 선정돼 온라인 판매에 전념했다. 티몬과 진행해야 하는 프로모션으로 인해 미처 받지 못한 유보금이 1억 원이 넘었지만 온라인 판매 랭킹을 유지하기 위해 유보금을 지급받지 않다가 티메프 사태를 맞닥뜨리게 됐다. 유보금과 미정산금액을 합치면 신 씨의 피해 금액은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신 씨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달받은 금액은 1800만 원이다. 신 씨는 "소진공에서는 금감원이 그런 데이터를 넘겨줬다고 전했다"며 "미정산 금액마저도 100% 반영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3일 오전 11시부터 티메프 피해자 연합이 강남구 신사동 티몬 구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024.08.13 dosong@newspim.com

티메프(티몬, 위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자 연합(티메프 피해자 연합)을 결성하고 티몬 구사옥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빠른 피해자 구제 방안 대책 마련과 구영배 등 큐텐·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3일 오전 11시부터 티메프 피해자 연합은 강남구 신사동 티몬 구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구사옥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 100여 명은 저마다 검은 옷과 검은 우산을 든 채 연신 눈물을 훔쳤다.

티메프 피해자 연합 대표들은 연이어 티메프 사태로 인한 사태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막심하다며 이를 알리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판매자들, "티메프 관리 소홀 정부, 구제 대책도 미흡…업체 15% 한 달도 못 버텨"

이날 판매자들은 티메프 사태의 원인이 정부와 관계부처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 것이라며, 피해 업체 구제대책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2024.08.13 dosong@newspim.com

신정권 피해 판매자 대표는 "티몬은 2023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티몬과 위메프 모두 누적 적자로 인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며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저희 중소상공인들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실상 대출일 뿐이며 그마저도 대출 신청 자격 요건이 너무 높고, 대출 한도 제한이 있다"며 또한 "6%에 육박하는 고금리와 짧은 거치 기간으로 판매자들이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긴급경영안전자금의 금리는 3.4% 내외로 발표됐지만 신정권 대표는 "그건 은행 금리고 보증료가 0.5%~1%가 추가된다"며 "이는 판매자들이 체감할 때는 6%에 가까운 고금리"라고 설명했다.

연단에 선 피해 판매자들 역시 정부가 제시한 긴급경영자금 제도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은 "긴급경영자금이 1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금리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그마저도 까다로운 대출 자격 요건에 파산 위기에 서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면서 연이어 눈물을 흘렸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눈물 훔치는 집회 참여자 2024.08.13 dosong@newspim.com

신 대표는 "자체 비공개 설문에 따르면 450개 업체 중 약 70여 개의 회사가 8월에 현금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비대위 내에서도 15%에 이르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들, "여행사, 상품권 판매처, PG사 책임 전가 말라"…'티몬열차 조롱'에 고통 호소

피해 소비자들은 국회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주정연 피해 소비자 대표는 "많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매일 피해 복구 방법이 어떻게 될지 매체를 통해 확인하며 관계 기관에 민원을 넣고 기사에 댓글을 달며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구영배 구속수사 집행하라 재산 몰수', '계획범죄 희생양', '빚쟁이 된 피해자' 등의 구호가 적혀있는 우산들 2024.08.13 dosong@newspim.com

또한 이날 집회에서는 큐텐 경영진과 더불어 여행사와 상품권 판매처, PG사 등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다. 주정연 대표는 "여행사는 소비자의 피해 상황을 이용한 영업 행위를 중단하고, 티몬 혹은 금융사와 논의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도망가지 말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이들에 대한 세간의 조롱으로 인한 고통 역시 호소했다. 연단에 선 한 피해 소비자는 "누가 봐도 책임 소재가 명확한 상황에서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되려 (피해 소비자들을) 티몬거지, 설국열차의 꼬리칸에 빗대 티몬열차라고 비웃는다"고 울분을 했다.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며 피해자들이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정보통신 즉각 취소 처리하라', '소비자의 환불요청 PG사의 환불 의무' '공적자금 X, 관련 기관이 책임져라' 2024.08.13 dosong@newspim.com

주 대표는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긴급하게 통과해주길 호소하며 "소비 틀을 갖춘 신뢰도가 높은 티몬과 같은 업체가 사기를 친 것은 단순히 기업의 부도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티메프 피해자 연합은 오후 2시 30분쯤 국회로 이동해 간담회를 가진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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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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