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 PG사 등록요건 강화…부실기업 퇴출시킨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08:34

정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티메프 사태 추가대응방안' 발표
PG사 등록요건 강화…미충족 시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가해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 30억 미만→연간 총발행액 500억 미만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기준을 미충족할 시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즉각적인 제재를 가한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 현행 법상 기준 미충족 PG사 제재 근거 전무…정부, 전금법 손질해 '퇴출' 검토

티메프 사태는 위메프·티몬이 지난달 중순부터 현금 부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입점 판매자들이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이달 1일 기준으로 피해 업체는 3395개사, 미정산 금액은 2783억원에 달한다.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상품권·여행 상품 등을 포함하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추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담았다.

현재 PG업은 진입 기준이 낮은 탓에 각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총 159개의 PG사가 등록돼 있는 상황이다. 경영지도 미충족 시 실효적인 감독수단도 미비한 상태다.

현 제도상 등록 대상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경영 개선협약 체결만 가능하며, 해당 협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전무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PG업 거래 규모에 비례해 건전하게 영업 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을 손질해 기준을 미충족한 PG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와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한다. 해당 PG사는 국내 소비자와 해외카드 가맹점 간 거래 등에서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에 대해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인데, 경영지도 기준은 설정돼 있지만 미충족 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금융위원회에서 PG사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에서도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품권 발행업체 등록면제 기준 강화…파산 시 소비자 우선 변제해 환급 보장

정부는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규율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업체의 지불 능력과 관계 없이 발행 가능하다. 이에 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을 앞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개 이상의 업종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런 사용업종 요건을 삭제한다. 또 발행 잔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등록면제 대상에 속했지만, 이를 발행 잔액 30억원 미만이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한다. 앞으로 선불 충전금을 100% 예치·신탁해야 하며, 선불업자가 파산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우선 변제해 환급을 보장한다.

이에 대해 강기룡 국장은 "앞으로는 발행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등록 면제돼 대부분이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며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등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앞으로 차질 없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내용 고지 의무'와 '잔액 환급 요건'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사항을 표준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법에 따라 표준 약관에 위배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거나 시정 명령을 불이행할 시 2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된다.

이날 발표한 추가 대응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무리 없이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기룡 국장은 "(입법을 위한)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은 이달 마련할 예정으로, 정부 입법이 될지 의원 입법이 될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올 하반기 중 시간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 등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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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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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