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 벌써 한달 지났는데…정부, 피해구제·재발방지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05:40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08:38

7월 8일 티메프 사태 발발…해법 못 찾고 우왕좌왕
정산 주기 단축 필요…현행법 제재 수단 없어 난감
공정위·금융위·중기부·기재부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큐텐 계열사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가 발발한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까지 여러 부처가 엮여 있지만, 어느 곳 하나 속 시원하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을 손질할지,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 티메프 미정산 한 달…금융위·공정위 해법 못 찾고 우왕좌왕

5일 기재부와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7월 8일 처음 발생했다. 당시 위메프에 입점한 점주 500여 명이 지난 5월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위메프는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라며 '대금 지급은 7월 말까지 순차 완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한 해결 및 수습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2024.07.28 mironj19@newspim.com

그렇지만 7월 22일 같은 큐텐 계열사 티몬에 입점한 여행 및 숙박·항공권 판매자들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소비자의 환불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가 속수무책으로 커졌다. 큐텐 그룹 관련 1372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7월 21~25일 5일간 4399건에 달했다.

7월 초 상황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정산시스템 오류란 입장을) 신뢰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현장점검은 7월 25일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사태가 확산하자 공정위는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위메프·티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입점 판매자 지원을 위한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했다.

◆ 피해업체 경영안정자금 대출…피해구제·재발방지 대책 속수무책

상황 진압에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법안은 공정위 소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과 금융위원회 소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이다. 이중 어떤 법안을 손볼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위메프와 티몬은 중개 거래만 하는 오픈 마켓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도 문제다.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에 따르면 위탁판매는 40일, 직매입과 하도급 거래는 60일 이내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중개 거래만 하는 오픈마켓의 정산 주기를 규정하는 법안은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위메프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오픈마켓을 비롯한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전자상거래법에는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 간 책임 문제를 가려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은 포함됐지만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피해 구제책은 없다. 현행대로라면 티몬·위메프 입점업체가 소비자로부터 환불 책임을 모두 짊어져야 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30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책임 문제의 보완은 가능하지만 판매업자와의 관계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이 되지 않는다"며 "별도로 입법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는 어떤 방향으로 입법될지 가닥조차 잡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는 개선책이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도 "조만간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사건의 발단이 된 중개거래업체, 즉 오픈마켓에 대한 소관부처와 법안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고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아 대응과 규제가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의 설정 후에는 어떤 업체를 제재할 것인지, 어떤 법안에 넣을지, 어떤 내용의 법을 입법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에 앞서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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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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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