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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피해업체 구제 '속수무책'…중기부, 대출 지원 '미봉책'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7:15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7:16

중진공·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3.5% 수준 대출
코로나로 이미 한계인데 티메프 쇼크로 출혈 극심
중기부 "실현 가능성 말하기 어려워…여지 검토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자율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5% 수준의 대출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3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 사업이다. 소상공인 등이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경영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소진공은 1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700억원을, 중진공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3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자율은 소진공 3.51%, 중진공 3.4%를 적용한다. 대출 기간은 소진공과 중진공 모두 5년 이내다.

현재 정부가 추산한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은 약 2134억원(티몬 1280억원·위메프 854억원)에 달한다. 이는 5월까지의 금액으로,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7월분까지 합하면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를 인지한 이후 즉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달리 이자율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대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하지만, 소상공인 등은 이미 코로나 시기에 한계에 내몰렸던 경험이 있어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티메프 사태가 예상보다 더욱 극심한 출혈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30 mironj19@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전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상당한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티메프 사태로) 갑작스럽게 손해가 온 건데, 이자를 이 정도로 받는 게 맞냐"며 "좀 더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검토하겠다고 하기보다 이미 그런 대안을 내놨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도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비정한 정부가 어디 있냐"며 "물론 공짜로 줄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자율을 설정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는 게 경영안정자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자율은 다른 이자율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정부가 더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로서 이자율 인하가 실제로 단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진공과 중진공은 정책 실행 기관으로서 중기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중기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자율 인하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다"며 "장관이 말하신 대로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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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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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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