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자율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5% 수준의 대출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나섰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 사업이다. 소상공인 등이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경영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소진공은 1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700억원을, 중진공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3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자율은 소진공 3.51%, 중진공 3.4%를 적용한다. 대출 기간은 소진공과 중진공 모두 5년 이내다.

현재 정부가 추산한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은 약 2134억원(티몬 1280억원·위메프 854억원)에 달한다. 이는 5월까지의 금액으로,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7월분까지 합하면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를 인지한 이후 즉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달리 이자율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대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하지만, 소상공인 등은 이미 코로나 시기에 한계에 내몰렸던 경험이 있어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티메프 사태가 예상보다 더욱 극심한 출혈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전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상당한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티메프 사태로) 갑작스럽게 손해가 온 건데, 이자를 이 정도로 받는 게 맞냐"며 "좀 더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검토하겠다고 하기보다 이미 그런 대안을 내놨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도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비정한 정부가 어디 있냐"며 "물론 공짜로 줄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자율을 설정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는 게 경영안정자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자율은 다른 이자율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정부가 더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로서 이자율 인하가 실제로 단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진공과 중진공은 정책 실행 기관으로서 중기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중기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자율 인하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다"며 "장관이 말하신 대로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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