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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안보 사령탑 "동맹과 함께 북핵·중국 위협 공동 대응 성과"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03:52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07:19

美 국무 국방 국가안보보좌관 WP 공동 기고
"바이든 외교 정책으로 美 더 안전...인태 지역 동맹 협력 강화 성과"
한일 협력, 오커스 ,쿼드 등 성사시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 사령탑들이 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을 인도·태평양 지역과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위협이라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이를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으로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미래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구상 어떤 지역도 인도·태평양보다 미국인들의 삶과 미래에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 지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300만 개가 넘는 미국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 무력 시위와 중국의 해상에서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포함한 이 지역의 심각한 안보 문제들은 그 지역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기고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위치와 영향력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면서 동맹국들은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우방으로 변했을까 두려워했고,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미국 중심주의로 매몰돼 있는 것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변화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로 인한 엄청난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추진한 외교 정책 전략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덜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기고문은 바이든 정부는 우선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채택됐던 '중심축과 바퀴살(hub and spoke)' 방식의 일대일 외교에서 벗어나 동맹과 파트너들을 함께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성공 사례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 협의체),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꼽았다.

이들은 두 번째 성과는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꼽으면서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같은 동맹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은 이 결과 일본은 방위비를 대폭 확대했고, 한국은 동남아시아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 미국 경제가 의존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바로 지난달 우리는 주일미군사령부 근대화 계획을 공개했고,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첫 회담을 갖고, 필리핀 군 근대화를 위한 5억 달러 투자 계획도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골이 깊은 한국과 일본을 함께 모아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성사시켰다"면서 "이를 통해 전례 없는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인태 동맹을 잇는 가교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동맹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고 있고 유럽의 파트너들은 러시아를 돕고 있는 중국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의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맞서 동맹과 함께 팔을 걸고 있고, 중국의 해상에서 위험한 행위에 맞서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인태 지역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한층 효과적이고 단결됐으며 미국과 이웃 국가들이 안전하고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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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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