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외교안보 사령탑 "동맹과 함께 북핵·중국 위협 공동 대응 성과"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03:52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07:19

美 국무 국방 국가안보보좌관 WP 공동 기고
"바이든 외교 정책으로 美 더 안전...인태 지역 동맹 협력 강화 성과"
한일 협력, 오커스 ,쿼드 등 성사시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 사령탑들이 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을 인도·태평양 지역과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위협이라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이를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으로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미래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구상 어떤 지역도 인도·태평양보다 미국인들의 삶과 미래에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 지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300만 개가 넘는 미국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 무력 시위와 중국의 해상에서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포함한 이 지역의 심각한 안보 문제들은 그 지역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기고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위치와 영향력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면서 동맹국들은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우방으로 변했을까 두려워했고,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미국 중심주의로 매몰돼 있는 것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변화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로 인한 엄청난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추진한 외교 정책 전략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덜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기고문은 바이든 정부는 우선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채택됐던 '중심축과 바퀴살(hub and spoke)' 방식의 일대일 외교에서 벗어나 동맹과 파트너들을 함께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성공 사례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 협의체),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꼽았다.

이들은 두 번째 성과는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꼽으면서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같은 동맹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은 이 결과 일본은 방위비를 대폭 확대했고, 한국은 동남아시아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 미국 경제가 의존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바로 지난달 우리는 주일미군사령부 근대화 계획을 공개했고,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첫 회담을 갖고, 필리핀 군 근대화를 위한 5억 달러 투자 계획도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골이 깊은 한국과 일본을 함께 모아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성사시켰다"면서 "이를 통해 전례 없는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인태 동맹을 잇는 가교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동맹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고 있고 유럽의 파트너들은 러시아를 돕고 있는 중국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의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맞서 동맹과 함께 팔을 걸고 있고, 중국의 해상에서 위험한 행위에 맞서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인태 지역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한층 효과적이고 단결됐으며 미국과 이웃 국가들이 안전하고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