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추진에 나섰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시장의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금투세 시행 폐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언석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송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뿐만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며 "하지만 당시 정권뿐 아니라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시장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가역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부터 금투세의 문제점을 인식해 2022년 12월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과 이끌어왔다. 하지만 (금투세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데, 시행 6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현시점까지 금투세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그렇지 않아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라는 '국장보다 미장'이라는 용어가 있고 미국 증시로 대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불가피하게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서 자본 유출이 말 그대로 명약관화하게 예측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그런데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그 누구로부터 금투세 유예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 없이 말만 계속하는 것은 민감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 투자라는 게 옛날에 특별한 사람만 하는 주식 투자가 아니다"며 "1500만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일상이다. 근데 이분들에게 모두 금투세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런 부분까지 논의되지 않고 아마 21대 국회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받아서 정부가 어떻게 해보자, 이런 취지로 간 것이 아닌가"라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정부가 돈을 조금 더 나눠주겠다는 것도 지금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금투세 시행이)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금투세 문제는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방향을 잡고 지난 총선에서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빨리 논의해서 금투세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잡아서 법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특위를 통해 결론 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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