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
민생관련 범죄 수사 인력 확보 필요성 지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최근 현장 수사 경찰관들이 업무 과로로 인해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경찰청장이 되면 책임감 있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다루겠다"며 "경찰청에서는 실태진단팀을 구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청장 부임 후 사건 처리 기간 단축하라고 했는데 국민 불편 최소화 취지에서 당연하지만 성과 위주로 수사관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수사관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구조적 문제가 뭔지 접근해야 했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으로 됐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 내부에서는 업무가 과중하다, 악소리가 난다고 한다"며 "안타까운 비보는 업무 과중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8일과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충남 예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6일에는 서울 동작경찰서 간부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같은 날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간부는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9 choipix16@newspim.com |
현장 경찰관들의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6일 경찰관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실태진단팀은 일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역할이 늘었으나 민생 관련 범죄 수사 분야 인력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일선 경찰서 경제팀 등 민생 수사 분야 인력이 보강되지 못해 수사관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1주일 새 수사 경찰 2명이 희생됐다"면서 "격무에 비해 복리 승진 기회 없어 일선 지구대를 희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잠정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소 고발 사건 반려 제도가 없어지면서 40% 급증해 일선 수사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실태진단팀 꾸려 본격 활동하고 있으며 진단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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