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내년도 화학사고 예방 연구개발(R&D)에 49억원을 투입한다.

지난달 발생한 아리셀 화재사고로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올해 예산(30억원) 대비 66%나 늘린 것이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R&D 예산은 올해보다 66% 늘어난 49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화학사고 예방 R&D 예산에 대해 "전년도(49억7400만원) 수준인 49억원 정도"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중"라고 밝혔다.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2023년 49억7400만원이었으나 올해 29억5800만원으로 40% 줄었다. 정부가 올해 전 부처 R&D 예산을 2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2000억원(16.6%) 줄인 탓이다(그래프 참고).

앞서 뉴스핌은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2배 늘었으나 올해 화학사고 예방 R&D 예산이 40% 감소한 상황을 보도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 관련기사 참고 : 화학사고 두배 급증했는데…환경부 사고예방 R&D 예산은 '반토막'>

대규모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뤄졌다. R&D 예산 삭감 논란이 커지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안보다 6000억원 올린 예산을 통과시켰다.

화학물질 취급 업체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번 예산 증액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화학물질 취급 업체는 2014년 2만2661곳에서 2022년 3만8829곳으로 증가했다. 화학물질 유통량도 같은 기간 4억9690만톤에서 7억410만톤으로 41.7% 늘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예산 복원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깎인 것을 되돌려 준 개념이 아니고 다른 사업, 종료되는 사업 내역을 조정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원이라면 다른 사업 예산과 무관하게 감액된 만큼 늘었어야 했다는 의미다.

해당 R&D는 환경부가 화학사고 예방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진행한 기술개발사업이다. 화학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감지경보체계 최적화 예측 및 운영기술 개발, 화학물질 누출사고 영향범위 예측 및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오픈소스 3차원 CFD 프로그램 개발 등 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통상 R&D 예산안은 각 담당 부처에서 먼저 마련한 뒤 과기부 심의를 거쳐 기재부로 넘어간다. 기재부가 이를 받아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가 정부안을 의결하면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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