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폐지하고 대규모 R&D 사업에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최악인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정책은 재정당국의 권한만 확대할 뿐 과학기술 연구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재정 부족에 세수 부진…대규모 R&D 확대 '양날의 검'

현재 정부의 재정 상황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경기 부진으로 인해 세수는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에 그쳤다. 반면,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관리재정수지도 75조3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실질적인 정부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 적자 규모이다.

세수 부진의 주된 이유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영향이 크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으며, 법인세는 5조5000억원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R&D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R&D 예타 폐지를 통해 대규모 R&D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추진된다. 500억~1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00억원 이상의 연구시설구축이나 체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인 재정 관리에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R&D 사업은 조 단위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 관리를 위협할 수 있다.

◆ 기재부 영향력 강화…순기능보다 부작용이 클 수도

역시나 문제는 부족한 재정여력으로 꼽힌다. 지난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1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4일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153%에서 81.1%로 낮추도록 지시했다면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절반으로 왜곡한 것으로, 재정 전망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게 감사원의 생각이다. 표면적으로는 지난 정부의 재정관리를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 나라살림이 여의치 않다는 점만 재부각시킨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05.23 yooksa@newspim.com

이같은 재정 여력 속에서 이번 예타 폐지 방향에 따라 기재부가 R&D 예산 편성권을 더욱 강화한다면, 긴축 재정 정책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미 과학기술계에서도 기재부가 통 큰 투자를 해줄 리 만무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기재부가 R&D 예타 폐지를 통해 재정을 푼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R&D 지원에 발목을 잡아 예산 집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상황을 몰아갈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한다.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정책이라는 게 과학기술계의 시각이다.

기재부가 그동안 재정이 부족한 상황을 연신 강조해온 만큼, 실제로 R&D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집행될 가능성도 낮다는 얘기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예타 폐지가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뿐더러 정책 방향의 혼선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부처별로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줄어들고 지출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 경제분야 전문가는 "R&D 예타 폐지 이후 대형 과제에 적용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통해 대규모 예산투자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만큼 재정 부족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재부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과 수입 방안을 마련해 재정 악화를 방지해야 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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