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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통해 삶 돌아봐…더욱 겸허한 자세로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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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와 가족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과 행운을 사회에 되돌리려는 노력이 충분했는지 다시금 성찰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딸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통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아울러 이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맡게 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의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료 법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법원문화와 재판의 길을 함께 찾고자, 젠더법연구회 간사와 회장으로 활동하면 동료 법관들과 함께 법원 내 성희롱, 성 차별 행위 사례를 수집해 성평등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자는 "최근 정보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적 분쟁과 범죄의 양상에도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며 "사법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목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적시에 읽고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호하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공계 전공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사법부에 기여할 일을 항상 고민해 왔고, 사법영역에서 생소한 분야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여겨지던 디지털증거법, 지적재산권법의 법리와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2011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면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양식과 내용을 정비해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후보자는 "정보화심의관으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재판 업무 시스템의 지능화를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게 됐고, 최근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를 실현할 최적의 도구라 생각한다"며 "현재 사법부는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예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나, 이러한 제약에 굴하지 않고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사,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제주·창원 등에서 민사·형사·특허·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이 후보자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도 조예가 깊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의 회장도 맡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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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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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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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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