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에 "송구하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7:57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7:57

"인사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교부" 질의에 "부당한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년 전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2년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지인 집으로 전입했다가 이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2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22년 전 제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근무하면서 온 가족이 순천에 거주할 때"라며 "몇 년 뒤면 다시 수도권·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어디서 거주할 건지 배우자가 주소를 지인 (집으로) 옮겨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요건도 도저히 되지 않고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며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아이의 교육 문제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그럼 실제 살지 않으면서 배우자만 주소를 옮긴 것은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노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사 사건은 2017년 평균적으로 4.8개월이 걸렸는데 올해는 5.8개월, 형사 사건은 같은 기간 4.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며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 내부의 재판 지연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세대 간의 견해 차이, 법원장추천제에 따라 행정권이 약화된 부분 등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됐다고 생각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임하면서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고, 잦은 사무분담변경에 따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장기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 수사와 민주당의 검사 대상 탄핵소추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탄핵 등에 대해 "이 검사들의 공통점은 이 전 대표 등 민주당을 수사한 사람들로, 정치보복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잘못했으면 탄핵·처벌도 해야 하지만, 이게 일상화되니까 사람들이 탄핵에 무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그 직에서 파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공직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을 압도적으로 클 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인사 청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 그것은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구두로 말해달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교부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어서 그러한 목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노 후보자는 "논란이 될 수 있고 충분한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