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년 전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2년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지인 집으로 전입했다가 이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22년 전 제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근무하면서 온 가족이 순천에 거주할 때"라며 "몇 년 뒤면 다시 수도권·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어디서 거주할 건지 배우자가 주소를 지인 (집으로) 옮겨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요건도 도저히 되지 않고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며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아이의 교육 문제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그럼 실제 살지 않으면서 배우자만 주소를 옮긴 것은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노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사 사건은 2017년 평균적으로 4.8개월이 걸렸는데 올해는 5.8개월, 형사 사건은 같은 기간 4.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며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 내부의 재판 지연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세대 간의 견해 차이, 법원장추천제에 따라 행정권이 약화된 부분 등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됐다고 생각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임하면서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고, 잦은 사무분담변경에 따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장기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 수사와 민주당의 검사 대상 탄핵소추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탄핵 등에 대해 "이 검사들의 공통점은 이 전 대표 등 민주당을 수사한 사람들로, 정치보복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잘못했으면 탄핵·처벌도 해야 하지만, 이게 일상화되니까 사람들이 탄핵에 무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그 직에서 파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공직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을 압도적으로 클 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인사 청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 그것은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구두로 말해달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교부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어서 그러한 목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노 후보자는 "논란이 될 수 있고 충분한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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