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우리 사회가 대립하는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97년 2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줄곧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 오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자 노력했다"며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쟁점에 관해 충실하게 소통함으로써 재판부가 그 사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공정한 재판이 그 결론만이 아니라 절차에서도 공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흔히들 '판사가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야'라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 후보자는 "작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노력했고, 어렵고 힘든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사건 처리를 회피하는 등 책임을 방기한 적도 없었다"며 "재판이 지연되면 당사자들에게 그만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고, 원하는 판결을 얻더라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재직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행정소송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보냈다"며 "이 기간에 다양한 영역의 행정작용에서 벌어지는 행정청의 권한남용 행위를 통제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소송 절차가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왔고, 그리하여 공법 분야에서 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라는 과분한 평가까지 받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저의 이런 경험과 지식은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되고 그에 맞춰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도 높아진 현대 복지국가에서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 후보자는 "현재 우리 사법부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 출생인 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노 후보자는 헌법·행정법 분야에서 법원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행정쟁송 및 행정행위에 관해 여러 연구논문을 집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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