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연구원 증원 및 형사공탁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국민들께서 법원에 요구하는 바를 헤아려보면,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왼쪽)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11 leehs@newspim.com

그는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 역시 법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재판을 할 때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지방 변호사회로부터 몇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는 과분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법관 생활 동안 다른 법관보다 법원행정처 등에서 사법행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고, 그 경험은 재판과 법원을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보게 했다"며 오랜 법원행정처 경험으로 인한 사법행정 능력을 강조했다.

이어 "2012년 당시 문제가 되던 이른바 '막말 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응해 법관을 대상으로 한 1:1 법정 언행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데 관여했고, 결과의 타당성 못지않게 공정한 외관도 중요하다고 믿고 추진한 이 제도가 지금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또 박 후보자는 2016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 평등 연구반의 반장으로서 성인지 교육을 도입한 점, 지난해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출범시키고 '신속한 도산 사건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팀'을 운영한 점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끝으로 박 후보자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판사가 됐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관으로서 초심에 맞는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오늘 해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앞으로 저와 사법부가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부산 출생인 박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28년 동안 서울·대전·순천·부산 등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면서 대내외적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공탁제도 개선 등 대국민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했다는 평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37.4%[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37.4%로 7일 집계됐다. 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였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p 상승했고 긍·부정 격차는 22.1%p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4 photo@newspim.com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6.0%p 하락했다. 또 대구·경북(2.9%p), 인천·경기(2.3%p)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 떨어졌고 40대는 2.1%p,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서는 3.1%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와 공소 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안 이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3%p 빠졌고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였다. 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방식의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9-07 08:49
사진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 개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관광객이 밤까지 서울에 머물며 주변 상권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9개 코스에 '남산 성곽'이 추가돼 10개로 늘어나고, 5월에서 10월까지던 운영 기간도 3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로 늘어난다. 관광객들은 남산, 낙산성곽, 덕수궁 등 주요 명소를 도보로 탐방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 해설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7시에서 8시로 늦추고, 금요일에는 일부 코스에서 밤 9시 특별 투어도 운영한다. 남산 야간 신규 코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도보관광과 지역명소·상권을 촘촘히 연결해 체류시간과 동선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의 선순환 효과도 노리고 있다.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이 지향하는 야간경제는 시민에게 문화·체육·여가를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제공해 그 활력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새로 추가된 남산 성곽 야간 코스는 약 60분 동안 2.06km를 걸으며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코스는 소월시비 정원 인근 남산 하늘숲길에서 시작해 주요 명소를 돌아본 후 팔각정에서 마무리된다. 해설 종료 후에는 팔각정과 남대문 시장을 연결해 관광객이 시장의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요일 밤 9시에 출발하는 특별코스가 신설돼 관광객들은 늦은 시간에도 서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지역 상권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관광 후 식도락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선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최소 3일 전에 희망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조성호 관광체육국장은 "신규 코스를 개설하고 운영 시간도 확대하는 등 서울도보해설관광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이외에도 서울의 밤을 제대로 느껴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문화 정책들을 개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9-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