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영재, 딸 변호사시험 볼때 관리위원 "우려는 인정...관여 사실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7:22

법무부 공문 미인지 주장, 백혜련 의원 의문 제기
백 의원 "행정처 업무 가장 잘 아는 사람…납득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당시 장녀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시험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2021년 4월 5일부터 2년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그의 장녀 박모 씨가 지난해 1월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24 pangbin@newspim.com

이에 박 후보자는 "딸이 치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칠 순 없었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씨는 박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을 당시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했고, 이듬해인 올해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백 의원은 법무부가 2021년 3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을 할 때 대법원에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 예정인 경우 추천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공문이 있었다며 박 후보자에게 추천 경위를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공문 내용을 전혀 몰랐고 이런 내용에 대한 안내도 받지 않았다"며 "관례에 따라 당시 맡은 직책(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리여서 관례·관행에 따라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백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공문 내용을 몰랐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다. 후보자는 어떤 법관보다 가장 오랜 기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라며 "현존하는 법관 중 법원행정처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걸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공문을 안내받은 적은 없다"고 재차 답했다. 그러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공문을 받고 접수·결재한 인사총괄심의관 본인도 (공문 내용을) 몰랐고, 저에게 설명한 적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백 의원은 "현재 굉장히 많은 법관의 자녀들이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며 "이것은 굉장히 이해충돌 소지가 큰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식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청년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고 공정성 시비가 일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자는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위원 추천 전에 알려져야 하고 그에 해당되는 사람은 배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