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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달부터 모든 음식점에 외국인 종업원 취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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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3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시행키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외국인 종업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열린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E-9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 기준이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년 미만 업체는 7년 이상으로 기준점이 높아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신청요건 완화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은 기존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된다.

또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요건완화를 통한 외국인력의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외국인력이 국내에 정착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음식점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방안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한다"며 "향후에도 외국인력 도입과 고용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계속되는 장마속 서울지역에 장마가 주춤하며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10일 서울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찬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관광객은 1천103만명으로, 2019년 1천750만명의 63%까지회복했고 2024년 1분기 해외 관광객 수는 340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384만명의 88.5%까지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7.10 yym58@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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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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