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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달부터 모든 음식점에 외국인 종업원 취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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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3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시행키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외국인 종업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열린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E-9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 기준이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년 미만 업체는 7년 이상으로 기준점이 높아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신청요건 완화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은 기존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된다.

또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요건완화를 통한 외국인력의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외국인력이 국내에 정착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음식점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방안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한다"며 "향후에도 외국인력 도입과 고용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계속되는 장마속 서울지역에 장마가 주춤하며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10일 서울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찬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관광객은 1천103만명으로, 2019년 1천750만명의 63%까지회복했고 2024년 1분기 해외 관광객 수는 340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384만명의 88.5%까지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7.10 yym58@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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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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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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