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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맡기면 월 119만원'…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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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4·6·8시간 단위 선택
최장 6개월 이용 가능, 8월 6일까지 이용가정 모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 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 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시와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이달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이뤄진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 절차 [자료=서울시]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또는 출산 예정인 가정 등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부 주관으로 선발을 완료했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구체적 자격요건은 24~38세의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자격증(Caregiving NCⅡ·필리핀 직업훈련원 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소지자며 영어, 한국어 평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E-9)의 체류자격을 가지며 모두 필리핀 출신으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 일정 수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입국 전 송출국(필리핀) 주관 사전45시간의 취업교육이 실시되고 8월 입국 후 4주간의 가사관리사 실무·국내 생활 적응 교육 등이 실시되며 교육기간 중 이용가정 매칭도 이뤄진다.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직무내용은 아동돌봄·가사서비스로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방법 [자료=서울시]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간이며 전일제(8시간), 시간제(6, 4시간)로 선택 가능하고 월~금요일 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다만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해 월 119만원 정도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한 수준이라는 것이 시 측 설명이다. 

신청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QR코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 지원을 위해 국내 처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력 단절 또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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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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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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