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 연간 0.38%p 성장률 하락
2025년 정년 65세 연장시 2050년 9만~19만명 추가 취업, OECD도 권고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정년연장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년연장 문제가 사기업에서 공론화된 것인데요. 여전히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청년층의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국내 노동시장 구조는 더 이상 정년연장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정년연장의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내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협상을 통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년연장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동계의 뜨거운 이슈였던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임금협상에서 노조가 요구한 '최장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안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존 기술 숙련자 재고용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해 정년 퇴임 이후 2년 간 재고용의 길을 열었다. 이어 TF를 구성해 정년연장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함께 60대가 노년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 필요성은 높아진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년연장 TF의 논의는 향후 전 산업계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노동인구 감소 심각, 2050년 1200만명 줄어든다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정년 연장하면 성장률 하락치 절반 준다
법 개정이 필요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시간이 갈수록 노동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023년 11월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매년 감소해 2030년 3417만명, 2040년 2903만명, 2050년 2445만명 등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같은 전례없는 노동인구 감소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당장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향후 15년 이내에는 만회하기 어렵다.
정년 연장이 그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상 2024~2072년 기간 동안 15~29세 청년 인구는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경제 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30~54세가 그 다음으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에 비해 55~69세 인구는 2029년까지는 소폭 증가한 후 이후 비교적 완만히 감소할 전망이다. 70세 이상 인구는 2058년까지는 증가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1일 공개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11년간 약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년~1974년생)들이 법정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여파로 향후 11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p) 하락한다.
한은은 다만 재취업 지원 등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현재와 같은 고용률 증가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 것을 가정하면 성장률이 0.24%p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2006년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과 같은 강력한 제도 변화로 60대 고용률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오를 경우 연간 성장률은 0.16%p만 하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고령층 노동참여 확대 권고 확대, OECD "의무 퇴직 연령 폐지해야"
정부, 사회적대화기구에서 논의 후 하반기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이같은 노동 인구의 급감에 따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권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 및 권고를 하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재정부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및 노동인구 확대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리면 국내총생산과 재정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령과 관계 없이 직무 특성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연계하는 탄력적 임금체계 도입, ▲명예퇴직 축소하는 방안과 법정 정년을 늘리거나 회사별 의무 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경우 2030년 10만9000명~24만8000명, 2040년 10만7000명~22만3000명만명, 2050년 9만2000명~19만2000명의 추가 취업자 수가 확보된다. 즉각적으로 노동 인력 부족 해소에 역할을 하는 것이다.
65세 정년제를 실시하면 제도 시행 5년 차에 60~64세 인구의 약 14.3%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됐으며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4.0~5.9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역시 이같은 필요성 때문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과 퇴직자 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 중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