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제도 운영 현황 논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당내 연구모임인 '민생경제 혁신성장포럼' 소속 의원들이 18일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개인회생·파산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주민·서영교·김남근·김동아·염태영·이강일·이정문 등 7명의 의원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개인도산절차 소개, 회생법원 현황 및 역할,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법원장은 "도산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산사건 처리의 신속화, 전문화 및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회생법원 추가 설치, 서울회생법원 관할 확대,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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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회생법원] |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