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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물가 오르는데 실질소득은 감소…'연말정산 가족혜택법'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1:16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고물가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자 직장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000만 직장인에 단비가 되어 줄 세제 개혁으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첫 시리즈 기획법안으로는 ▲여름휴가 지원법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담았다.

'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여름철 휴가 기간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과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 금액까지 보전해 주고, 국내여행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현행법상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어 부부 중 어느 쪽에 사용액을 몰아줘야 할지 등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함에서 착안 된 개정안이다.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세금 분야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불공평하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며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 또는 동료와 함께하는 점심 한 끼도 월급쟁이에게는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사진=뉴스핌 DB] 2020.09.03 dream@newspim.com

이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각종 금융지원을 받기도 하고 세금을 유예하거나 나눠 낼 수 있으며 정부에 전담 부서들도 있지만 이에 비해 2000만 월급쟁이들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외되고 있다는 뜻이다.

임 의원은 "물가가 많이 오르니 월급쟁이들에게 세금은 더 가혹하다.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소득이 늘어난 것은 없는데 내는 세금은 늘어나고 있다"며 "가족과 외식 한 번 하기가 무섭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가계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임 의원은 "박봉으로 세금 따박따박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월급쟁이는 나라가 세금을 더 거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주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임기 동안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불공평이 '공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부자감세로 재정 여건이 최악이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급쟁이 소확행' 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현행 조세 제도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직장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달라"고 요청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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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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