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호 "민주, 강성 지지층에 포획…극단적 정치 수단 스스럼없이 휘둘러"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0:36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0:37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
"보복·무고·방탄 탄핵으로 위협하며 사법 방해 자행"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76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규탄대회'에서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극단적 정치 수단을 스스럼없이 휘두르며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오늘은 76번째로 맞는 제헌절이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면서 "국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트리고 있다. 헌정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심지어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며 "국회는 22대 임기 시작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전통, 관례, 협치 정신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하며 사법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 검사뿐 아니라 법관, 장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으로 겁박하기 일쑤"라며 "거대 야당은 보복과 정쟁의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약에 취한 듯 광란의 갑질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급기야 어제 법사위에서 탄핵청문회에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버렸다. 이재명 피고인 측의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있는 법사위에 검찰 수사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이재명 방탄용 탄핵 쇼를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법 조문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적용하고 오독하는 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한 기이한 법을 찍어내고 있다"면서 "끝없이 저지르는 민주당에 의해 민생이 죽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질식당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민주당 일당독재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소위 명심대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막겠다. 정권을 흔들어 이재명을 살려보겠다는 민주당 특검을 막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우리 국민의힘 108명 의원은 똘똘 뭉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