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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선언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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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등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가유산청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고,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등록 예고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는 1919년 3·1 만세운동(3·1운동) 이후 4월에 수립된 상하이 임시정부가 같은 해 9월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고,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촉구하고자 대한민족대표 30인의 이름으로 10월 31일 발행된 활판 인쇄 전단지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축하문. 2024.7.17 [사진=국가유산청]

당시 다이쇼일왕의 생일인 10월 31일에 맞춰 해당 문서들을 발표함으로써 3·1운동과 같은 전국적 시위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해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국내 곳곳에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나는 등 초기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문헌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1967년 김양선(1907~1970) 교수가 숭실대학교에 기증하면서 유일한 실물 전단 형식의 문건이 알려졌다. 이 문서들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의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는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해방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던 초기의 지방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과 19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산업유산이자 상하이와 거문도를 연결하는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 등 특징적인 근대유산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거문도사건 등 근대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를 알 수 있는 영국군 묘지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사를 볼 수 있는 근대건축물들이 곳곳에 분포돼 있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활용 가치가 높다. 거문도사건은 1885년 영국이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에 대해서는 3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며, 등록한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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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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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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