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공동대표에 친명 좌장 정성호, 책임연구위원에 7인회 주축 김영진 선출
책임자문위원 박상훈 박사 "당원들 의장 선출권 요구, 다원화와 성립 안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원조 '친명(親이재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의원 연구단체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이 16일 출범했다.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 41명이 이름을 올린 이들 연구단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겸 첫 세미나를 열고 정성호·민홍철 의원을 공동대표로, 김영진 의원을 책임연구위원으로 선출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측근 그룹 '7인회'의 주축으로 꼽힌다.
포럼 책임자문위원을 맡은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당내 다원화'를 의회 민주주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당원들이 국회의장을 뽑겠다는 것에 민주주의를 억지로 갖다 붙여도 당내 다원화와는 성립이 안 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앞서 정 의원과 김 의원은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이나 '친명 마케팅' 열풍이 분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 등 '이재명 체제' 민주당의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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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정 의원은 이날 창립총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총기 습격 사건을 거론하며 "정치인으로서 반성하게 되는 점이 많은 것 같다. 우리 사회도 그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 말했다.
그는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며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의회가 책임을 자각하고 일해야 하지 않겠나란 생각"이라며 "최근 정치 안팎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통합돼서 나아갈 수 있게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함께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22대 국회 3대 위기로 민생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를 꼽으며 국회를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다양한 시민에 의해 선출된 서로 다른 대표들이 합의된 의사를 만드는 것이 의회"라며 "의회가 이런 역할을 못하면 정치불신이 심해지고 그 틈을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이 파고들게 된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의회의 현실에 대해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강한 국회론의 민주적 기초'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 위원은 "당내 다원화가 가능해야 정당이 가능하다"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 내 공천이나 당직 배분 등에 있어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다원화"라고 했다.
박 위원은 "갈등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고 하는데, 갈등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갈등이 조정가능하고 협상 가능한 이견으로 받아들여질 때 민주주의가 성립한다"고 부각했다.
그는 참석한 의원들을 가리켜 "여기 계신 분들도 시민들로부터 선출됐지만 그들의 의사를 유능하게 국가권력에 투입하라 한 것이지 늘 가서 뜻을 물으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은 정당에 맞게, 의회는 의회에 맞게 짝을 이뤄야 민주주의가 설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문제도 '주권 당원들에게 모든 걸 돌려준다'가 아니라 정당 기능에 여러 차원이 있다면 그 기능이 단계적으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가야 한다"며 "그때 핵심은 당내 민주화, 다원화"라고 강조했다.
오는 8·18 제1차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총선 이래 연일 '당원민주주의 확대'를 강조하며 당헌당규 개정을 비롯한 움직임을 단행해왔다. 그러나 잇달아 떠오르는 당원권 확대 논의에 일각에선 '팬덤정치 부작용'에 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의원들이 이른바 '친명 마케팅'에 열중하는 데 관해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김 의원은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둔 당헌 개정안에 "소탐대실",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서왕진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총 4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향후 ▲국회 국가전략 수립 기능 강화 ▲행정부와 권력 균형 회복 ▲대화·타협의 다원적 민주정치 실현 ▲정당 책임성과 자율성 진작 등 정당발전과 관련해 앞선 나라들의 사례와 이론을 검토하고 의회민주주의 강화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