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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뚝떨' 잇단 특공도입·사전청약 취소에 청약통장 포기하는 무주택자들 급증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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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감소…2년새 150만명 가량 줄어
윤석열 정부,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 위주로 청약 제도 개편
분양가 상승·상대적 박탈감… "청약통장 포기, 구축 매매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구축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청약 대신 기존 아파트 매매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잦은 청약제도 개편과 사전청약 취소에도 명확한 구제 방안이 없는 점 역시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탈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별공급 물량 비중이 높아지고 일반 분양물량은 줄어들고 있어 장기간 점수를 쌓아온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청약을 기다리던 예비당첨자들이 사업 취소로 기회비용을 잃었지만 이에 대한 무책임한 정부 대응 역시 청약통장 해지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매매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감소…2년새 150만명 가량 줄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뉴:홈 대책에 따라 반짝 증가하는 기간은 있었지만 2022년 7월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집값 폭등 당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입자 수가 2년만에 300만명 이상 대폭 확대돼 2022년 6월 2700만명에 달했지만 2년새 150만명 가량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0만6389명으로 전달(2554만3804명)에 비해 3만7415명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1순위 가입자 수가 1676만4515명에서 1673만5611명으로 한달사이 2만8904명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과 3월 두달간 가입자 수가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4월에 5050명, 5월 1만9766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만 놓고보면 서울의 경우 전달과 비교해 89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6889명, 인천이 2966명 줄었다.

이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아파트 매수를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당(3.3㎡)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419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전달(3869만8000원)과 비교해도 8.2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11월 전월보다 6% 넘게 오르며 3.3㎡당 3400만원대에 진입했다. 올해 1월 3713만7000원, 2월 3787만4000원, 3월 3801만원, 4월 3890만9000원으로 계속 올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 역시 2706만4000원으로 전월보다 4.2% 올랐다.

◆ 분양가 상승·상대적 박탈감… "청약통장 포기, 구축 매매 늘어날 것"

잇따른 청약제도 개편 역시 청약 가입자 이탈이 일어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청약 제도는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편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청년 특별공급'이다. 공공분양에서 청년 특공을 신설하고 가점제였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했다.가점이 낮아도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준것이다. 또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50%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공급 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총액 순으로 결정된다. 납입을 오래 할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는 청약제도의 잇따른 개편으로 일반공급 물량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반공급을 기다리며 장기간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역시 청약통장 해지가 가속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들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하면서 예비 당첨자들은 기회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이들을 구제할 방법을 명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 정책을 믿었지만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청약통장 가입자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주요 대단지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하다"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쉽게 청약 신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분양가가 낮아지길 기다리는 것도 기약이 없어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약 하나만 바라보고 20~30년 동안 가점을 쌓아온 40대~50대 무주택자들의 경우 배정 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무주택자들은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매매에 나서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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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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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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