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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뚝떨' 잇단 특공도입·사전청약 취소에 청약통장 포기하는 무주택자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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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감소…2년새 150만명 가량 줄어
윤석열 정부,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 위주로 청약 제도 개편
분양가 상승·상대적 박탈감… "청약통장 포기, 구축 매매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구축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청약 대신 기존 아파트 매매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잦은 청약제도 개편과 사전청약 취소에도 명확한 구제 방안이 없는 점 역시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탈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별공급 물량 비중이 높아지고 일반 분양물량은 줄어들고 있어 장기간 점수를 쌓아온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청약을 기다리던 예비당첨자들이 사업 취소로 기회비용을 잃었지만 이에 대한 무책임한 정부 대응 역시 청약통장 해지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매매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감소…2년새 150만명 가량 줄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뉴:홈 대책에 따라 반짝 증가하는 기간은 있었지만 2022년 7월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집값 폭등 당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입자 수가 2년만에 300만명 이상 대폭 확대돼 2022년 6월 2700만명에 달했지만 2년새 150만명 가량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0만6389명으로 전달(2554만3804명)에 비해 3만7415명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1순위 가입자 수가 1676만4515명에서 1673만5611명으로 한달사이 2만8904명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과 3월 두달간 가입자 수가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4월에 5050명, 5월 1만9766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만 놓고보면 서울의 경우 전달과 비교해 89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6889명, 인천이 2966명 줄었다.

이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아파트 매수를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당(3.3㎡)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419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전달(3869만8000원)과 비교해도 8.2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11월 전월보다 6% 넘게 오르며 3.3㎡당 3400만원대에 진입했다. 올해 1월 3713만7000원, 2월 3787만4000원, 3월 3801만원, 4월 3890만9000원으로 계속 올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 역시 2706만4000원으로 전월보다 4.2% 올랐다.

◆ 분양가 상승·상대적 박탈감… "청약통장 포기, 구축 매매 늘어날 것"

잇따른 청약제도 개편 역시 청약 가입자 이탈이 일어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청약 제도는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편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청년 특별공급'이다. 공공분양에서 청년 특공을 신설하고 가점제였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했다.가점이 낮아도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준것이다. 또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50%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공급 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총액 순으로 결정된다. 납입을 오래 할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는 청약제도의 잇따른 개편으로 일반공급 물량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반공급을 기다리며 장기간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역시 청약통장 해지가 가속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들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하면서 예비 당첨자들은 기회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이들을 구제할 방법을 명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 정책을 믿었지만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청약통장 가입자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주요 대단지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하다"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쉽게 청약 신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분양가가 낮아지길 기다리는 것도 기약이 없어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약 하나만 바라보고 20~30년 동안 가점을 쌓아온 40대~50대 무주택자들의 경우 배정 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무주택자들은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매매에 나서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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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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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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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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