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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도권 쏠림 우려...돌파구는 '지역 발전'

기사입력 : 2025년08월13일 09:30

최종수정 : 2025년08월13일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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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동일 과목·연차 복귀 허용 역풍
수도권 병원 빈자리에 지역 출신 지원
수도권·비수도권 병원, 수련 질 차이 커
지역의사제·지역인재전형 정책 '역부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직전공의 하반기 수련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부가 동일 연차·동일 과목으로 복귀를 허용하면서 기존에 근무했던 수도권 병원에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의료 정책뿐 아니라 지역 발전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공의 복귀 수도권 쏠림 '우려'…동일 과목·연차 복귀 역풍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사직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원서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 규모는 총 1만3498명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의과대학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사직전공의는 이번 모집에서 대거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가 동일 연차·동일 과목으로 복귀를 허용하면서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5 yooksa@newspim.com

우선 의사집단행동 이전의 사직전공의가 복귀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불균형이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집단행동 이전 비수도권의 전공의 인원은 약 45%로 수도권(55%)보다 적었다. 당시 이탈했던 전공의가 같은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면서 불균형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사직전공의에 대한 특례 허용으로 반작용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동일 연차·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사집단행동 과정에서 수도권 병원에 있던 전공의가 입대하면서 빠진 정원(TO) 자리에 비수도권에 있던 같은 연차의 사직전공의만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동일 연차·동일 과목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결원 또는 정원 내 신규 배치로 전환돼 인력이 부족한 지역 수련병원의 유입 비중이 커졌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등 결원이 많은 필수과의 우선 배치가 가능하다.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병원도 많고 TO가 많다 보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군대 간 친구들이 다시 오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병원은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지역 출신 사직전공의는 서울대로 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의사제·지역인재전형 불충분…돌파구는 '지역 발전'

복지부는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의사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근무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려 지역 의료인력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의료에만 한정된 정책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하 교수는 병원보다 수도권 병원의 인력이 많은 만큼, 전공의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하 교수는 "나중에 병원을 차릴 때 서울대 등 빅5 병원 출신 타이틀을 딸 수 있고 환자와 싸움도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더 빈번하다"며 "더 안전하고 기회가 많은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사직 전공의 등에 대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인 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08.11 ryuchan0925@newspim.com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지역이 소멸되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의도적으로라도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투자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 정책과 의료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지역의사제, 지역인재전형으로는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에 부족해 공공의료 확대도 필요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방면의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의료도 한 꼭지로 들어가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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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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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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