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 독주 비판에는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것"
"집권여당, 국민들이 왜 尹탄핵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검사 탄핵, 헌법상 권리...국회 겁박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집권 세력이 상식적인 국정을 해나가는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상식적 차원에서 잠시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면서도 "지금의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를 다시 함으로써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임 도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일인 독주 체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당원과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독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제도를 고친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전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나설지를 O, X로 답하라고 공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세상 모든 답에 O, X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기구이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부여한 합법적 기관으로, 검사에 대해서 비리가 있는지 조사하고 탄핵할 권한이 있다"며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지긴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건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당대표에 도전 의사를 밝힌 건 이 전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등 3명이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는 만큼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대명)' 기류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 전 대표의 일문일답.
- 당대표 연임을 도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 개인의 정치 인생이나 개인적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대표를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엄청나게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많은 국민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잠시 시선에서 사라졌다가 새롭게 정비하고 나타나는 게 훨씬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 누가 그걸 모르겠나. 그렇다고 당대표를 다시 함으로써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건을 팔 때 가장 비쌀 때 팔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헌정사상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정치적으로 가장 가격이 높을 때가 아닐지 생각한다. 거의 상종가 상태라고 보는데 사실 이때 팔아야 한다. 앞으로 더 좋아지기는 개인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 알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정치적으로 이뤄내는 게 쉽다는 것도 알고 있다. 결국 책임에 따르는 것이다. 책임의 핵심은 지금 이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집권 세력이 조금의 상식이라도 갖추고 있는, 상식적인 국정을 해나가는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상식적 차원에서 잠시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이 모두 걱정하는 것처럼 이 정권의 국정 운영이 정말로 위태롭다.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민생이나 경제, 민주주의, 심지어 안보 문제까지도 위태롭기 그지없어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언하면서 말렸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서 다시 연임을 시도하게 됐다.
- 일인 독주 체제는 차기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 연임이 될지는 당원과 국민께서 판단해 주실 거로 생각한다. 최소 3명의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등록하게 될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일인 독주라는 지적이 있는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어느 쪽에서 현상을 보느냐 차이가 있다.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어떤 도구 내지는 대리인을 선호하는지를 봐야 한다. 지도자나 권력자로 보면 안 된다. 다양성은 당연히 필요하다.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독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제도를 고친 것도 아니다. 언제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직하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이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O, X로 답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세상 모든 답에 O, X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O, X 말고도 답은 많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 죽을 지경을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1월에만 1300명, 연간 1만5000명이 넘는다.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만큼 이 사회가 엉망인 것이다.
죽을힘을 다해 열심히 살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여당이 할 일이다. 탄핵에 O, X를 답할 때가 아니다.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민주주의를 통째로 파괴하다 보니 또한 국가 공동체 존속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외교나 평화 문제를 엉터리로 접근해 전쟁 위기를 불러오니 '대통령 그만하라'는 소리가 국민 속에서 나오지 않나.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노력하는 게 바로 여당이 할 일이다. 여야와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지금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최후의 권력이라고 할 검찰이 어느 순간부터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다. 공동체가 유지 존속하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소수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 등 형벌에 관한 거의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권력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거다. 근데 책임을 최소화, 극소화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다. 특정 권력을 편드느라 혹은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눈곱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바로 탄핵인 거다.
세상에 특활비를 가지고 술 먹고 이상한 일을 했다고 하질 않나, 피의자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나. 권력을 이용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해서 사람을 모함하는 게 검찰이 하는 일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 자기 식구 감싸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 조사해 보자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도 헌법 기구이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부여한 합법적 기관으로서 검사의 비리를 조사하고 탄핵할 권한이 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임명한 검사들이 자신의 불법 행위에 스스로 책임지기는커녕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건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다. 엄정하게 조사하고 밝혀진 사실에 책임을 지는 건 초보적인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다.
- 당원권 확대를 강조하면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정당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무리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갈 것인지, 선출된 원내 국회의원 혹은 당 지도부 중심으로 갈 것인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논쟁일 것이다. 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당처럼 형식적으로만 당원이 존재하던 시대가 아니라 매달 당비를 부담하는 당원이 124만명이나 있을 정도의 대중정당에선 당원 중심성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 사실상 민주당은 당원들이 운영을 책임지는 정당이 됐다. 당원들도 책임 의식과 자긍심이 매우 크다.
당원이 결정하면 위험하지 않으냐는 생각들도 많이 한다. 그러나 전 권한 배분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민주당이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길은 당원들이 자립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는데 틀린 말씀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중도 개념이 어정쩡한 중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 중도는 정치적 편향에 따른 판단보다는 합리성을 매우 중시하는 영역이다. 중도의 판단 기준은 합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 압도적 다수 당원의 뜻보다 소수의 선출된 권력자들이 결정하는 게 중도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국가나 국민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유효하고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중도 확장 기준이 아닐까. 당원권 확대, 당원 중심 정당이 오히려 당의 합리성을 배가할 거고 오히려 중도를 설득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 선거에서 승리 요인은 더 많은 당원이 관심을 두고 더 많은 책임 의식으로, 더 많은 열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 김두관 전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제왕적 당대표, 일인 정당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당화 논란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 제왕은 대중의 뜻과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권력을 지휘하고 지배하는 것을 뜻하지 않나. 저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향해 가고 있고 리더십 구축, 지도부 구성이 철저히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한 걸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오해다.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게 제왕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다. 결국 어떤 사람이 선출되는지는 국민과 당원의 뜻인데 선출 결과를 비난하는 것은 선출한 국민과 당원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여야 협치에 대한 복안은
▲ 야당은 원래 국정을 책임지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국정에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존재다. 국정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거다. 야당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견제와 감시다. 그런데 여당이 워낙 하는 일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일도 없다.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다. 어처구니없고 안타깝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그래서 국민께서 민주당이라도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신다. 그러다 보니 협치에 대한 욕구가 많으신 것 같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무능함을 넘어 무책임한 여당은 처음 경험하셨을 거다. 여당이 뭘 하자고 해야 저희가 이건 되고, 안 되고 조율하면서 협치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하자는 건 없고 반대하고 발목만 잡으니까 협치가 숨 쉴 공간이 없다. 저희는 언제든 협치할 준비가 되어있다. 협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대통령과 여당 손에 달려있다. 이제 전환하자. 다시 돌아서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 성장하는 나라, 자긍심 있는 문화국가로 돌아가면 좋겠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