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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이재명 "연임, 엄청난 득 아냐…엄중한 시기 외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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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세력이 상식적이었다면 물러나 있었을 것"
일인 독주 비판에는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것"
"집권여당, 국민들이 왜 尹탄핵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검사 탄핵, 헌법상 권리...국회 겁박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집권 세력이 상식적인 국정을 해나가는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상식적 차원에서 잠시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면서도 "지금의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를 다시 함으로써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임 도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일인 독주 체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당원과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독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제도를 고친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전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나설지를 O, X로 답하라고 공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세상 모든 답에 O, X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기구이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부여한 합법적 기관으로, 검사에 대해서 비리가 있는지 조사하고 탄핵할 권한이 있다"며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지긴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건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당대표에 도전 의사를 밝힌 건 이 전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등 3명이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는 만큼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대명)' 기류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전 대표의 일문일답.

- 당대표 연임을 도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 개인의 정치 인생이나 개인적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대표를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엄청나게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많은 국민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잠시 시선에서 사라졌다가 새롭게 정비하고 나타나는 게 훨씬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 누가 그걸 모르겠나. 그렇다고 당대표를 다시 함으로써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건을 팔 때 가장 비쌀 때 팔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헌정사상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정치적으로 가장 가격이 높을 때가 아닐지 생각한다. 거의 상종가 상태라고 보는데 사실 이때 팔아야 한다. 앞으로 더 좋아지기는 개인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 알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정치적으로 이뤄내는 게 쉽다는 것도 알고 있다. 결국 책임에 따르는 것이다. 책임의 핵심은 지금 이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집권 세력이 조금의 상식이라도 갖추고 있는, 상식적인 국정을 해나가는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상식적 차원에서 잠시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이 모두 걱정하는 것처럼 이 정권의 국정 운영이 정말로 위태롭다.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민생이나 경제, 민주주의, 심지어 안보 문제까지도 위태롭기 그지없어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언하면서 말렸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서 다시 연임을 시도하게 됐다.

- 일인 독주 체제는 차기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 연임이 될지는 당원과 국민께서 판단해 주실 거로 생각한다. 최소 3명의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등록하게 될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일인 독주라는 지적이 있는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어느 쪽에서 현상을 보느냐 차이가 있다.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어떤 도구 내지는 대리인을 선호하는지를 봐야 한다. 지도자나 권력자로 보면 안 된다. 다양성은 당연히 필요하다.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독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제도를 고친 것도 아니다. 언제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직하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이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O, X로 답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세상 모든 답에 O, X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O, X 말고도 답은 많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 죽을 지경을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1월에만 1300명, 연간 1만5000명이 넘는다.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만큼 이 사회가 엉망인 것이다.

죽을힘을 다해 열심히 살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여당이 할 일이다. 탄핵에 O, X를 답할 때가 아니다.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민주주의를 통째로 파괴하다 보니 또한 국가 공동체 존속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외교나 평화 문제를 엉터리로 접근해 전쟁 위기를 불러오니 '대통령 그만하라'는 소리가 국민 속에서 나오지 않나.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노력하는 게 바로 여당이 할 일이다. 여야와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지금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최후의 권력이라고 할 검찰이 어느 순간부터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다. 공동체가 유지 존속하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소수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 등 형벌에 관한 거의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권력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거다. 근데 책임을 최소화, 극소화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다. 특정 권력을 편드느라 혹은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눈곱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바로 탄핵인 거다.

세상에 특활비를 가지고 술 먹고 이상한 일을 했다고 하질 않나, 피의자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나. 권력을 이용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해서 사람을 모함하는 게 검찰이 하는 일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 자기 식구 감싸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 조사해 보자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도 헌법 기구이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부여한 합법적 기관으로서 검사의 비리를 조사하고 탄핵할 권한이 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임명한 검사들이 자신의 불법 행위에 스스로 책임지기는커녕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건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다. 엄정하게 조사하고 밝혀진 사실에 책임을 지는 건 초보적인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다.

- 당원권 확대를 강조하면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정당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무리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갈 것인지, 선출된 원내 국회의원 혹은 당 지도부 중심으로 갈 것인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논쟁일 것이다. 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당처럼 형식적으로만 당원이 존재하던 시대가 아니라 매달 당비를 부담하는 당원이 124만명이나 있을 정도의 대중정당에선 당원 중심성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 사실상 민주당은 당원들이 운영을 책임지는 정당이 됐다. 당원들도 책임 의식과 자긍심이 매우 크다.

당원이 결정하면 위험하지 않으냐는 생각들도 많이 한다. 그러나 전 권한 배분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민주당이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길은 당원들이 자립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는데 틀린 말씀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중도 개념이 어정쩡한 중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 중도는 정치적 편향에 따른 판단보다는 합리성을 매우 중시하는 영역이다. 중도의 판단 기준은 합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 압도적 다수 당원의 뜻보다 소수의 선출된 권력자들이 결정하는 게 중도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국가나 국민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유효하고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중도 확장 기준이 아닐까. 당원권 확대, 당원 중심 정당이 오히려 당의 합리성을 배가할 거고 오히려 중도를 설득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 선거에서 승리 요인은 더 많은 당원이 관심을 두고 더 많은 책임 의식으로, 더 많은 열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 김두관 전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제왕적 당대표, 일인 정당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당화 논란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 제왕은 대중의 뜻과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권력을 지휘하고 지배하는 것을 뜻하지 않나. 저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향해 가고 있고 리더십 구축, 지도부 구성이 철저히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한 걸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오해다.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게 제왕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다. 결국 어떤 사람이 선출되는지는 국민과 당원의 뜻인데 선출 결과를 비난하는 것은 선출한 국민과 당원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여야 협치에 대한 복안은

▲ 야당은 원래 국정을 책임지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국정에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존재다. 국정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거다. 야당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견제와 감시다. 그런데 여당이 워낙 하는 일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일도 없다.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다. 어처구니없고 안타깝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그래서 국민께서 민주당이라도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신다. 그러다 보니 협치에 대한 욕구가 많으신 것 같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무능함을 넘어 무책임한 여당은 처음 경험하셨을 거다. 여당이 뭘 하자고 해야 저희가 이건 되고, 안 되고 조율하면서 협치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하자는 건 없고 반대하고 발목만 잡으니까 협치가 숨 쉴 공간이 없다. 저희는 언제든 협치할 준비가 되어있다. 협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대통령과 여당 손에 달려있다. 이제 전환하자. 다시 돌아서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 성장하는 나라, 자긍심 있는 문화국가로 돌아가면 좋겠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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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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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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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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