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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제22대 국회에 '22대 교육과제' 제안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2:0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청은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이외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사. [사진=뉴스핌 DB]

주요 10대 과제는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보육 재정 확보 방안 ▲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 정원 배정 ▲ 교육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학생 인권 보장 법제화 ▲ 학생 맞춤 통합 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마련으로 구성됐다.

추가 12대 과제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모든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 노동인권 교육 법제화 ▲선거 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교육 공간 구축 ▲다문화 고등학생 취업 지원 ▲교원의 출산·육아·가사휴직 지원 확대 ▲교육지원청 '국' 설치 기준 완화 ▲공공형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공익법인의 건전 운영을 위한 법령 제·개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대 과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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