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호 "민주, 대통령 탄핵 야욕 생각보다 빨리 드러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사위, '尹 탄핵 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 관련 청문회 준비 돌입
"접수되어서도 안 되고, 처리되어서도 안 되는 청원"
"법사위원장, 여당 간사 공식 선임하고 있지 않아…매우 유감"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 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고 맹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청원은 접수되어서도 안 되고, 처리 되어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9 leehs@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원은 대통령 탄핵의 5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며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뇌물수수, 주가 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해양투기 방조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 청원은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며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한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불수리 사항 통지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 예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이 청원은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서는 안 되는 청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며 "하지만 이런 전과 5범의 터무니없는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은 난센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청원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세계 코미디일 것이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부디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꿔라"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 선임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다소 늦은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졌지만, 우리 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법사위에 임하고 있지만, 아직 법사위원장이 여당의 법사위 간사를 공식적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다"며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상임위도 간사를 의도적으로 선출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빨리 여당 간사를 선임하고 상임위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 등을 원만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