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우원식 "개헌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 갈등요소 없애야…권한 과도하게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0:34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0:34

"국민 눈높이, 국민 편에서 일하며 성과 내는 국회가 목표"
"싸우더라도 합의된 기준은 지켜야…의정활동 현장성 강화·사회적 대화 필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22대 국회 목표 과제로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편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부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핌 DB]

우 의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하면서 갈등의 종류도 많아지고 양상도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을 증폭시키는 수단도 늘어난 반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공간은 줄고 있다"며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다. 불신받는 정치보다 그로 인한 결과가 더 아프다"며 "많은 국민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고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 이 점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라며 개헌과 갈등관리 필요성을 부각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의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가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갈등하고 싸우더라도 합의된 기준은 지키자,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자,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도 같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또 연설에서 현장과 대화, 균형, 태도 등 몇 가지 키워드를 앞세운 22대 국회 운영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현장은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다.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민생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발 디디는 것이 제가 말하는 현장성"이라며 "민주주의는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자면 정치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부각했다. 

동시에 "앞서 대화와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주장하고 표방하는 대화는 많은데, 조율하고 조정하는 대화는 줄었다"며 "사회적 대화는 갈등관리에도 절실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다. 균형은 국민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삼권분립의 한 주체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라 말했다. 

아울러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제대로 찾아가는 속에서, 또 한편으론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뤄가겠다"며 "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정치와 공공의 역할을 살피는 노력, 이해관계자들의 반론과 참여, 성찰과 숙의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yunhu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사진
체코 반독점당국 "예비조치 과대평가 안 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결정에 대해 직접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UOHS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비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건의 예비조치가 내려진다"며 "이런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엑스 갈무리] 2024.10.31 rang@newspim.com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4-10-31 10:2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