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오규성 변호사가 신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이정희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오규성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24 plum@newspim.com |
오규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특히 2020년부터 2년여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직위인 심판관리관(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오규성 위원은 공정위 재직 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사건 승소율을 크게 제고시켜 공정위 법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한국형 데이터룸인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의 도입을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와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노력도 기울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법관, 공정위 국장 및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오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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