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법원의 명백한 오류 뭐길래…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상고심 간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3:10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3: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텔레콤에 대한 주식가치 산정 문제 지적
최 회장 "6공 비자금으로 SK 성장?...상고심서 바로잡을 것"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으로 간다. 항소심 판결에서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개최된 이혼소송 관련 설명회에서 이번 주 중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 최 회장 측 "주식가치 산정서 치명적 오류...정정 필요"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실제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라고 반박했다.

최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고, 최 회장은 이 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말했다. 이 경우 최 회장의 기여분이 낮아지게 된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해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주 내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 최태원 회장 "6공 불법 비자금으로 SK 성장?...사실 아냐"

이날 설명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직접 참석했다. 당초 최 회장의 이날 설명회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설명회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하다 직접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한 번은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결심한 이유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주식의 분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대한 것으로 치명적인 부분"이라며 "또한 SK의 성장이 불법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고 6공의 후광으로 SK의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로) 저 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 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최 회장은 "SK는 이전에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 이번 문제도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대적 인수합병 등 위기로 발전하지 않게 예방할 것이며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을 충실히 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소송으로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SK그룹이 불법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일종의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 이에 대해 잘 해명하고 진실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SK 차원의 숙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SK는 6공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 아니다. 그러한 주장은 해묵은 가짜 뉴스"라며 "이번에 제기된 오해를 해소해 SK의 역사와 가치를 지켜내고 회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