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고위공무원 앞세워 39억원 편취한 협회 등
바우처 부정수급 조사 결과 경기도 34건 최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협회·업체 등을 찾아 127억원을 환수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부정수급 34건이 적발돼 지방자치단체 제재부가금이 75억원 수준인 것으로 바우처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권익위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지원금 횡령 협회·업체를 적발, 127억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
| 주요 부정수급 사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6.12 sheep@newspim.com |
권익위가 적발한 A협회는 환경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지원금 등 약 39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협회는 2016~2020년 동안 직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월급을 주고 초과금액은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27억원을 빼돌렸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 A협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직원 64명을 사업에 허위로 등록해 약 11만80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챙겼다. 이 과정에서 A협회 상근 부회장이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부회장 포함 관계자 6명이 징계를 받았다.
B업체는 연구개발비 34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일을 주도한 이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업체가 가져간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64억원을 포함해 총 98억원을 국고로 환수조치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바우처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 2020년 이후 2만8000여 건의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
| 바우처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6.12 sheep@newspim.com |
지자체 64곳은 약 222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권익위는 이들 지자체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권고했다.
지역별 제재부가금 규모는 부정수급 34건이 적발된 경기도가 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3건·24억6000만원), 충남(19건·22억3000원), 부산(11건·18억원), 서울(11건·14억원) 순이었다.
부정수급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77건·151억원)이었다. 이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37건·60억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3건·2억원) 순이었다.
바우처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이뤄졌다. 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올 7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과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빈발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