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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억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범죄수익은닉으로 실형 추가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2:36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2:36

대법서 징역 15·12년 확정…징역 4·3년 추가 선고
부친도 실형·법정구속…"횡령 알고도 거액 수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30일 범죄수익은닉 규제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 전모(44)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 [사진=뉴스핌DB]

현 판사는 전씨 형제에 대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수차례 문서 위조 등 범행을 하고 복잡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차명거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러한 가장 및 은닉 행위로 횡령 범행의 발각이 지연돼 피해 금액이 커지고 피해금 회수가 지연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 판사는 이들로부터 횡령금을 건네받아 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족과 지인에게도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씨 형제의 횡령 범행을 알지 못했고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현 판사는 "수수한 금원이 은행 자금을 횡령한 것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전씨 형제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부친은 이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모친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동생 전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년간 거액을 받은 전 배우자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해 구속되지는 않았다.

전씨 형제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전 유안타증권 직원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됐다.

또 형 전씨의 문서 위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 동생 전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공무원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차량 몰수가 선고됐다.

앞서 형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총 707억원을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형 전씨에게 징역 15년, 동생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이들로부터 각각 332억755여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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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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