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모세혈관' 소상공인 벼랑으로 내몰려...방치 시 경제에 손상"
"장기 분할 상환,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고 집행"
'의협 집단휴진 선포'에 "정부·의료계 결단 내려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생사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
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기 대출 원금 상환 시기까지 다가오고 있다"며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골목상권, 소상공인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의 심각한 손상이 온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장기 분할 상환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며 "굳이 입법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에 동의한다면 곧바로 시행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도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 우롱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혹시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못 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달라. 정부여당은 집권 세력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을 선포해 국민께서 우려가 크다"며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의료계든 정부든 둘 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제 자존심 싸움을 그만두고 전향적인 태도로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의료계도 집단휴진 방침을 거둬야 한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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