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예측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08:21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0:50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당신의 결혼 유지 기간은 5년 입니다." 결혼 전 AI모델로부터 95%의 정확성으로 이런 예측을 듣는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무시하고 결혼한다? 망설이다 찝찝한 마음으로 결혼한다? 아니면 그냥 연인으로 지낸다.

바야흐로 AI 예측 시대다. 방대한 데이터와 정교한 알고리즘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예측이 진행되고 있다.

위성 데이터, 기상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날씨 패턴을 예측하고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는가 하면 유통회사는 과거 판매 데이터, 계절적 요인, 프로모션 활동 데이터를 분석해 재고 수요를 예측한다. 소비자의 구매 이력, 검색 기록, 소셜 미디어 활동 분석을 토대로 고객의 구매 행동을 예측해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도 운영한다.

공장에서는 기계설비의 운영 데이터,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계설비의 고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맞춰 유지 보수를 실시한다. 교통 혼잡도, 에너지 수요 등 산업 다방면에 거친 AI를 활용한 예측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확실히 일조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인간의 오랜 로망이었다. AI의 등장으로 가능해진 로망은 일상을 넘어 이제 개인에게 바짝 다가서고 있다.

지난 해 말 덴마크 공대와 코펜하겐 대학,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공동연구팀은 78%의 정확도로 인간의 사망시기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덴마크인 약 600만의 국가 등록부의 데이터 중 건강, 교육, 나이, 직업, 소득, 등 삶의 주요 측면과 관련된 정보를 거대언어모델(LLM)에 학습시키고 고소득, 리더십 등의 요소에는 수명을 늘리고, 흡연이나 음주 등의 요소에 수명을 줄이는 항목을 추가해 사망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연구를 이끈 수네 레만 교수는 "우리는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AI는 우리 삶에 대한 포괄적인 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개인의 질병 위험을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는데 수명 예측 모델이 유용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만일 "78% 정확도로 당신은 62세에 사망한다."는 선고 같은 예측을 듣는다면 아마도 다수는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누가 궁금해했냐고?"

토마스_프레이_다빈치연구소장 강의. [사진=전남도교육청] 2024.06.01 ej7648@newspim.com

AI를 활용한 인간의 행동 예측기술은 범죄 예측과 예방에도 쓰이고 있다.

뉴질랜드의 스타트업 '오라(Auror)'의 경범죄 절도 예방 시스템. 마트에서 절도 범죄 발생 시 오라의 이용자가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캡처 사진을 애플리케이션에 올리면 오라 시스템은 AI로 용의자의 성별, 체형,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용의자가 다시 마트에 나타나면 이용자에게 경고 알림을 보낸다. MS의 파트너사인 오라는 현재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3만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이다.

미국의 '딥센티넬'은 일반 가정에 AI기반 CCTV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범죄 발생 후 용의자 검거에 쓰였던 기존의 CCTV와 달리 딥센티넬은 범죄 예방에 주력한다. 인근을 배회하거나 문 앞에서 집으로 들어오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등 수상한 행동이 포착되면 경고음을 내 쫓아낸다.

'범죄자는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수사 경험에 착안해 만들어진 시스템도 있다. 일본의 싱글러 퍼터베이션즈의 '크라임 내비'는 과거 범죄 기록, 인구 밀도, 공간 정보, 날씨 등의 데이터를 학습한 자체 알고리즘으로 특정 범죄가 어떤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분석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예측 속도나 정확도가 올라가는 만큼 '크라임 내비'는 도쿄, 나고야 등 대도시에서 실증 작업을 거쳐 범죄예측 가능성을 50~60%까지 끌어 올렸다고 알려졌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커플 중 10%가 5년 이내에 이혼한다. 물론 예비부부의 결혼 전 온라인 검색기록, 지출습관, SNS활동, 사회적 결혼 및 이혼 데이터 세트를 학습한 AI모델이 내놓은 예측은 통계보다 더 개인화되고 섬세할 것이다.

문제는 AI 예측이 이혼 여부를 다룰 뿐 이혼 사유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대 철학교수 토마스 호프웨버는 AI 예측의 문제로 '불확실성'을 지적한다. AI가 불확실성이 동반된 미래 예측 결과를 내놓는 경우 인간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혼 이유는 모르겠지만 암튼 이혼한다'는 식의 예측은 인간의 문제 해결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예언적 암시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호프웨버 교수는 아무리 정확도가 높은 AI모델이라도 20번 중 1번은 틀린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충분한 이해가 없이 AI의 판단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장운 작가가 저서 '인류와 AI 공존프로젝트1 - 인간과 AI,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한국현대문화포럼] 2024.05.31 atbodo@newspim.com

AI의 범죄예측, 예방 프로그램에도 '불확실성'이 동반된다. AI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라고 판단했다고 그가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더구나 범죄 용의자로 지목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범죄예측 프로그램은 유용함 못지 않게 큰 위험성을 내포한다.

세계 최초로 AI규제법을 만들어 2026년부터 시행하기 한 유럽연합(EU)는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인식하는 AI, 사람의 건강에 점수를 부여하는 AI시스템, 치안을 예측하는 AI프로그램을 금지했다. AI 불확실성으로 인한 인간의 불이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이 법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위반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연매출의 7%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 AI 사용이 금지될 수도 있다.

AI가 정교해지고 접근이 용이할수록 AI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맨해튼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메가 밀리언스' 복권 추첨을 앞둔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한 판매점에서 복권 당첨금이 표시돼 있다. 메가 밀리언스 웹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복권 누적 당첨금이 11억달러(1조 3728억원)까지 치솟았다. 2023.01.10 nylee54@newspim.com

최근 AI로 로또 1등 번호를 찍어준다는 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한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약 814만분의 1, 벼락을 6번 연속 맞는 확률에 해당한다. 변동성이 크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AI로 예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AI는 만능이 아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양날의 검이다.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다 인간의 몫 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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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