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기존 법안을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반윤(反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5.31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검찰총장 시절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주야장천 외쳐대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며 "타인에겐 엄동설한처럼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겐 봄바람처럼 관대한 행태가 그토록 목청 높여 외치던 공정과 상식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건 헌법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평범한 진리"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의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 맹폭했다. 

이 의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다. 헌법 정신과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며 집권한 윤석열에게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때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 내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건희 관련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며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다"고 했다. 

계속해서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하여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견이 끝나고 이어진 질답에서 이 의원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21대 국회 법안에 대해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토의가 있었다"며 "(김건희 특검법도) 당 지도부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당론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정권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어려워서 특검으로 신속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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