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22대 국회 소수 횡포 용납 안 돼…與, 민생회복지원금 즉각 나서길"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1:28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1:28

"민생회복지원금, 더 잘 살게 하자는 것 아니라 죽지 않도록 막는 것"
"원구성 7일까지 꼭 마쳐야…법 만드는 국회가 밥 먹듯 법 어겨서 되겠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여당을 향해 "22대 국회는 국민 삶을 저버리는 소수의 횡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골목 상권을 살리는 민생회복지원금 논의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것도 안하면서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나. 민생경제와 경제 상황의 악화, 내수 악화를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31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어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며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3.4%인데, 가장 심각했다고 하는 카드사태 때 연체율이 3.8%였다"고 짚었다. 

그는 "곧 그때의 연체율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물가도 금리도 계속 오르는 삼중고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몰린 다중 채무자들의, 소액지불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 지적했다. 

이어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이라도 우선 지원하자고 저희가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여당은 절대 못한다고 생각도 안 해보고 단박에 거부했다"며 "그렇다고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견디자, 이런 건가"라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하루하루 돈 몇 만원 때문에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신히 버티는 서민들이 눈에 안 들어오나, 매출이 줄어들어 폐업하고 실업수당 신청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나"라 맹폭했다.

그러면서 "이걸 방치하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도 막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냥 더 잘 살게 하자는 게 아니라 죽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 당위성을 부각했다.

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약 2주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22대 원구성 관련,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밥 먹듯 어겨서야 되겠냐"며 오는 6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법을 어기다 보니 민생과 국민을 위한 현안들이 아예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로 폐기되는 일이 다반사"라며 "(국회법에) 6월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7일까지 상임위를 구성하라고 돼 있지 않나"라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틴다고 끌려다니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7일까지 최대한 노력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단에 요청해 즉각 본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부터 개혁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