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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2대 국회 소수 횡포 용납 안 돼…與, 민생회복지원금 즉각 나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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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더 잘 살게 하자는 것 아니라 죽지 않도록 막는 것"
"원구성 7일까지 꼭 마쳐야…법 만드는 국회가 밥 먹듯 법 어겨서 되겠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여당을 향해 "22대 국회는 국민 삶을 저버리는 소수의 횡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골목 상권을 살리는 민생회복지원금 논의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것도 안하면서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나. 민생경제와 경제 상황의 악화, 내수 악화를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31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어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며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3.4%인데, 가장 심각했다고 하는 카드사태 때 연체율이 3.8%였다"고 짚었다. 

그는 "곧 그때의 연체율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물가도 금리도 계속 오르는 삼중고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몰린 다중 채무자들의, 소액지불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 지적했다. 

이어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이라도 우선 지원하자고 저희가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여당은 절대 못한다고 생각도 안 해보고 단박에 거부했다"며 "그렇다고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견디자, 이런 건가"라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하루하루 돈 몇 만원 때문에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신히 버티는 서민들이 눈에 안 들어오나, 매출이 줄어들어 폐업하고 실업수당 신청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나"라 맹폭했다.

그러면서 "이걸 방치하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도 막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냥 더 잘 살게 하자는 게 아니라 죽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 당위성을 부각했다.

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약 2주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22대 원구성 관련,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밥 먹듯 어겨서야 되겠냐"며 오는 6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법을 어기다 보니 민생과 국민을 위한 현안들이 아예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로 폐기되는 일이 다반사"라며 "(국회법에) 6월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7일까지 상임위를 구성하라고 돼 있지 않나"라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틴다고 끌려다니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7일까지 최대한 노력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단에 요청해 즉각 본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부터 개혁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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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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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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