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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에 바란다] 김성주 "민주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당원, 전체 유권자 대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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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1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
"당원만 위하는 정당, 당 바깥 놓친다…의원 각자 판단 존중할 필요 있어"
"사회구조 문제에 능력 보여야…종부세 개선도 필요하지만 앞뒤 바뀌어"
"연금개혁, 소득보장·재정안정성 동시 추진해야…국민 노후 절박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당원이 아무리 100만명이 되어도 유권자는 수천만명이지 않나. 100만명이 수천만명의 생각을 다 대변할 수는 없다. 민주당처럼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에서 당원의 뜻만 좇게 되면 당 바깥의 유권자와 중간층을 놓친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한동안 정치권을 떠나게 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은 최근 당 안팎으로 대두되는 '당원권 확대' 논의에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 16일 치러진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강성 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이래, 민주당은 연일 '당원 민주주의'를 둘러싼 진통을 겪는 듯한 모습이다. 선거 결과에 당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지난 2주간 탈당 신청자는 2만명을 넘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직접 '당심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성난 당심은 쉽사리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당원 민주주의의 중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원을 위해 당이 존재한다'는 시각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정당이 집권해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하는 게 당원 가입의 목적이었다면 '우리 뜻을 무시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탈당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당원들을 잘 설득해 (탈당한 당원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김성주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27 pangbin@newspim.com

◆ "공통 철학 가져가되 다양한 목소리 나와야…다수당 책임 다했으면"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시점, 김 의원은 22대 민주당이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양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대, 21대 국회에선 '친문 일색'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후광을 입어 다수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비판하는 건 과도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정치는, 또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일색으로 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아닌 유일 정당이었다면 하고 싶은 일대로 다 했겠지만 그건 1당 국가"라며 "국회는 여러 정당이 있는 게 맞고 한 당 내에는 여러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은 공통 분모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누구와 가깝다'는 게 구분 기준이 된다면 그 정당은 단합된 정당이라 볼 수 없다"며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정당에서 같이 일하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21대와 마찬가지로 '거야(巨野)' 정국이 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책임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자면 대통령과 정부에 더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잘할 것 같지도 않다"며 "결국 국회와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싸울 땐 싸우면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하고, 다수당인 야당은 민생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모든 걸 싸움으로만 해결할 순 없고, 경우에 따라선 이번 연금개혁처럼 과감하게 양보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꼭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저출생 ▲연금개혁 ▲의료 보장 ▲주거권 보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필요성을 들고나온 데 관해 '우선순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심판론에 가장 큰 기반이 됐던 게 부동산 문제"라며 "실패는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뭘 실패했는지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의 불합리한 측면은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게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더 앞설 순 없다"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고통보다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불만을 먼저 해소해 주겠다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 짚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27 pangbin@newspim.com

◆ "미해결 과제 많아 아쉬워…연금개혁 3대 원칙 그대로 가져가야"

김 의원은 지난 4년의 임기를 회상하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던 고민에 비해 실천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코로나로 시작했고, 3년 동안 관련 대응을 하기 위해 다른 활동을 제대로 못 했던 안타까운 시기였다"며 "양극화나 소득격차, 저출생 해결 같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 코로나를 겪으며 의문이 들었던 의료체계 개혁 과제 등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 의원은 임기 마지막까지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눈물로 개혁 완수를 호소한 바 있다. 여당과의 협의 불발로 끝내 개혁이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게 된 것에 관해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연금개혁에 있어선 엄청난 갈등과 홍역을 치른다. 그래서 연금개혁을 하는 데 있어선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며 "'초당적' 추진,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추진, '국민과 함께' 추진 등이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가져가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또 "연금개혁은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에서 결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엔 추진 당사자였던 특위 위원들이 의지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결단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선 참여하는 의원들이 진정성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연금개혁은 소득보장, 재정안정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여당은 국민들의 절박한 노후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걸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보장·재정안정 동시 추진을 꼭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정치 행보에 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공적 활동에만 몰두하느라 주변을 챙기지 못한 데 반성을 많이 했다"며 "저 자신을, 그리고 가족·벗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 소박한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어 "비우고 살다 보면 뭔가 또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웃어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27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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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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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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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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