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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에 바란다] 김성주 "민주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당원, 전체 유권자 대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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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1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
"당원만 위하는 정당, 당 바깥 놓친다…의원 각자 판단 존중할 필요 있어"
"사회구조 문제에 능력 보여야…종부세 개선도 필요하지만 앞뒤 바뀌어"
"연금개혁, 소득보장·재정안정성 동시 추진해야…국민 노후 절박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당원이 아무리 100만명이 되어도 유권자는 수천만명이지 않나. 100만명이 수천만명의 생각을 다 대변할 수는 없다. 민주당처럼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에서 당원의 뜻만 좇게 되면 당 바깥의 유권자와 중간층을 놓친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한동안 정치권을 떠나게 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은 최근 당 안팎으로 대두되는 '당원권 확대' 논의에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 16일 치러진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강성 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이래, 민주당은 연일 '당원 민주주의'를 둘러싼 진통을 겪는 듯한 모습이다. 선거 결과에 당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지난 2주간 탈당 신청자는 2만명을 넘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직접 '당심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성난 당심은 쉽사리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당원 민주주의의 중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원을 위해 당이 존재한다'는 시각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정당이 집권해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하는 게 당원 가입의 목적이었다면 '우리 뜻을 무시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탈당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당원들을 잘 설득해 (탈당한 당원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김성주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27 pangbin@newspim.com

◆ "공통 철학 가져가되 다양한 목소리 나와야…다수당 책임 다했으면"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시점, 김 의원은 22대 민주당이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양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대, 21대 국회에선 '친문 일색'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후광을 입어 다수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비판하는 건 과도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정치는, 또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일색으로 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아닌 유일 정당이었다면 하고 싶은 일대로 다 했겠지만 그건 1당 국가"라며 "국회는 여러 정당이 있는 게 맞고 한 당 내에는 여러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은 공통 분모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누구와 가깝다'는 게 구분 기준이 된다면 그 정당은 단합된 정당이라 볼 수 없다"며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정당에서 같이 일하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21대와 마찬가지로 '거야(巨野)' 정국이 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책임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자면 대통령과 정부에 더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잘할 것 같지도 않다"며 "결국 국회와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싸울 땐 싸우면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하고, 다수당인 야당은 민생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모든 걸 싸움으로만 해결할 순 없고, 경우에 따라선 이번 연금개혁처럼 과감하게 양보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꼭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저출생 ▲연금개혁 ▲의료 보장 ▲주거권 보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필요성을 들고나온 데 관해 '우선순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심판론에 가장 큰 기반이 됐던 게 부동산 문제"라며 "실패는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뭘 실패했는지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의 불합리한 측면은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게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더 앞설 순 없다"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고통보다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불만을 먼저 해소해 주겠다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 짚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27 pangbin@newspim.com

◆ "미해결 과제 많아 아쉬워…연금개혁 3대 원칙 그대로 가져가야"

김 의원은 지난 4년의 임기를 회상하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던 고민에 비해 실천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코로나로 시작했고, 3년 동안 관련 대응을 하기 위해 다른 활동을 제대로 못 했던 안타까운 시기였다"며 "양극화나 소득격차, 저출생 해결 같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 코로나를 겪으며 의문이 들었던 의료체계 개혁 과제 등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 의원은 임기 마지막까지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눈물로 개혁 완수를 호소한 바 있다. 여당과의 협의 불발로 끝내 개혁이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게 된 것에 관해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연금개혁에 있어선 엄청난 갈등과 홍역을 치른다. 그래서 연금개혁을 하는 데 있어선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며 "'초당적' 추진,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추진, '국민과 함께' 추진 등이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가져가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또 "연금개혁은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에서 결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엔 추진 당사자였던 특위 위원들이 의지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결단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선 참여하는 의원들이 진정성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연금개혁은 소득보장, 재정안정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여당은 국민들의 절박한 노후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걸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보장·재정안정 동시 추진을 꼭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정치 행보에 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공적 활동에만 몰두하느라 주변을 챙기지 못한 데 반성을 많이 했다"며 "저 자신을, 그리고 가족·벗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 소박한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어 "비우고 살다 보면 뭔가 또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웃어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27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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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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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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