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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에 바란다] 김성주 "민주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당원, 전체 유권자 대변 못해"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07:00

② 21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
"당원만 위하는 정당, 당 바깥 놓친다…의원 각자 판단 존중할 필요 있어"
"사회구조 문제에 능력 보여야…종부세 개선도 필요하지만 앞뒤 바뀌어"
"연금개혁, 소득보장·재정안정성 동시 추진해야…국민 노후 절박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당원이 아무리 100만명이 되어도 유권자는 수천만명이지 않나. 100만명이 수천만명의 생각을 다 대변할 수는 없다. 민주당처럼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에서 당원의 뜻만 좇게 되면 당 바깥의 유권자와 중간층을 놓친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한동안 정치권을 떠나게 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은 최근 당 안팎으로 대두되는 '당원권 확대' 논의에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 16일 치러진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강성 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이래, 민주당은 연일 '당원 민주주의'를 둘러싼 진통을 겪는 듯한 모습이다. 선거 결과에 당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지난 2주간 탈당 신청자는 2만명을 넘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직접 '당심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성난 당심은 쉽사리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당원 민주주의의 중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원을 위해 당이 존재한다'는 시각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정당이 집권해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하는 게 당원 가입의 목적이었다면 '우리 뜻을 무시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탈당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당원들을 잘 설득해 (탈당한 당원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김성주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27 pangbin@newspim.com

◆ "공통 철학 가져가되 다양한 목소리 나와야…다수당 책임 다했으면"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시점, 김 의원은 22대 민주당이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양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대, 21대 국회에선 '친문 일색'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후광을 입어 다수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비판하는 건 과도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정치는, 또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일색으로 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아닌 유일 정당이었다면 하고 싶은 일대로 다 했겠지만 그건 1당 국가"라며 "국회는 여러 정당이 있는 게 맞고 한 당 내에는 여러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은 공통 분모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누구와 가깝다'는 게 구분 기준이 된다면 그 정당은 단합된 정당이라 볼 수 없다"며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정당에서 같이 일하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21대와 마찬가지로 '거야(巨野)' 정국이 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책임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자면 대통령과 정부에 더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잘할 것 같지도 않다"며 "결국 국회와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싸울 땐 싸우면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하고, 다수당인 야당은 민생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모든 걸 싸움으로만 해결할 순 없고, 경우에 따라선 이번 연금개혁처럼 과감하게 양보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꼭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저출생 ▲연금개혁 ▲의료 보장 ▲주거권 보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필요성을 들고나온 데 관해 '우선순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심판론에 가장 큰 기반이 됐던 게 부동산 문제"라며 "실패는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뭘 실패했는지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의 불합리한 측면은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게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더 앞설 순 없다"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고통보다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불만을 먼저 해소해 주겠다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 짚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27 pangbin@newspim.com

◆ "미해결 과제 많아 아쉬워…연금개혁 3대 원칙 그대로 가져가야"

김 의원은 지난 4년의 임기를 회상하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던 고민에 비해 실천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코로나로 시작했고, 3년 동안 관련 대응을 하기 위해 다른 활동을 제대로 못 했던 안타까운 시기였다"며 "양극화나 소득격차, 저출생 해결 같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 코로나를 겪으며 의문이 들었던 의료체계 개혁 과제 등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 의원은 임기 마지막까지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눈물로 개혁 완수를 호소한 바 있다. 여당과의 협의 불발로 끝내 개혁이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게 된 것에 관해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연금개혁에 있어선 엄청난 갈등과 홍역을 치른다. 그래서 연금개혁을 하는 데 있어선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며 "'초당적' 추진,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추진, '국민과 함께' 추진 등이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가져가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또 "연금개혁은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에서 결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엔 추진 당사자였던 특위 위원들이 의지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결단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선 참여하는 의원들이 진정성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연금개혁은 소득보장, 재정안정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여당은 국민들의 절박한 노후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걸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보장·재정안정 동시 추진을 꼭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정치 행보에 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공적 활동에만 몰두하느라 주변을 챙기지 못한 데 반성을 많이 했다"며 "저 자신을, 그리고 가족·벗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 소박한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어 "비우고 살다 보면 뭔가 또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웃어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27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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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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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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