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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에 바란다] 김성주 "민주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당원, 전체 유권자 대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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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1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
"당원만 위하는 정당, 당 바깥 놓친다…의원 각자 판단 존중할 필요 있어"
"사회구조 문제에 능력 보여야…종부세 개선도 필요하지만 앞뒤 바뀌어"
"연금개혁, 소득보장·재정안정성 동시 추진해야…국민 노후 절박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당원이 아무리 100만명이 되어도 유권자는 수천만명이지 않나. 100만명이 수천만명의 생각을 다 대변할 수는 없다. 민주당처럼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에서 당원의 뜻만 좇게 되면 당 바깥의 유권자와 중간층을 놓친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한동안 정치권을 떠나게 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은 최근 당 안팎으로 대두되는 '당원권 확대' 논의에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 16일 치러진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강성 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이래, 민주당은 연일 '당원 민주주의'를 둘러싼 진통을 겪는 듯한 모습이다. 선거 결과에 당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지난 2주간 탈당 신청자는 2만명을 넘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직접 '당심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성난 당심은 쉽사리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당원 민주주의의 중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원을 위해 당이 존재한다'는 시각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정당이 집권해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하는 게 당원 가입의 목적이었다면 '우리 뜻을 무시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탈당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당원들을 잘 설득해 (탈당한 당원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김성주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27 pangbin@newspim.com

◆ "공통 철학 가져가되 다양한 목소리 나와야…다수당 책임 다했으면"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시점, 김 의원은 22대 민주당이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양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대, 21대 국회에선 '친문 일색'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후광을 입어 다수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비판하는 건 과도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정치는, 또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일색으로 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아닌 유일 정당이었다면 하고 싶은 일대로 다 했겠지만 그건 1당 국가"라며 "국회는 여러 정당이 있는 게 맞고 한 당 내에는 여러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은 공통 분모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누구와 가깝다'는 게 구분 기준이 된다면 그 정당은 단합된 정당이라 볼 수 없다"며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정당에서 같이 일하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21대와 마찬가지로 '거야(巨野)' 정국이 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책임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자면 대통령과 정부에 더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잘할 것 같지도 않다"며 "결국 국회와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싸울 땐 싸우면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하고, 다수당인 야당은 민생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모든 걸 싸움으로만 해결할 순 없고, 경우에 따라선 이번 연금개혁처럼 과감하게 양보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꼭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저출생 ▲연금개혁 ▲의료 보장 ▲주거권 보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필요성을 들고나온 데 관해 '우선순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심판론에 가장 큰 기반이 됐던 게 부동산 문제"라며 "실패는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뭘 실패했는지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의 불합리한 측면은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게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더 앞설 순 없다"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고통보다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불만을 먼저 해소해 주겠다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 짚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27 pangbin@newspim.com

◆ "미해결 과제 많아 아쉬워…연금개혁 3대 원칙 그대로 가져가야"

김 의원은 지난 4년의 임기를 회상하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던 고민에 비해 실천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코로나로 시작했고, 3년 동안 관련 대응을 하기 위해 다른 활동을 제대로 못 했던 안타까운 시기였다"며 "양극화나 소득격차, 저출생 해결 같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 코로나를 겪으며 의문이 들었던 의료체계 개혁 과제 등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 의원은 임기 마지막까지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눈물로 개혁 완수를 호소한 바 있다. 여당과의 협의 불발로 끝내 개혁이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게 된 것에 관해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연금개혁에 있어선 엄청난 갈등과 홍역을 치른다. 그래서 연금개혁을 하는 데 있어선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며 "'초당적' 추진,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추진, '국민과 함께' 추진 등이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가져가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또 "연금개혁은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에서 결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엔 추진 당사자였던 특위 위원들이 의지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결단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선 참여하는 의원들이 진정성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연금개혁은 소득보장, 재정안정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여당은 국민들의 절박한 노후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걸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보장·재정안정 동시 추진을 꼭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정치 행보에 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공적 활동에만 몰두하느라 주변을 챙기지 못한 데 반성을 많이 했다"며 "저 자신을, 그리고 가족·벗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 소박한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어 "비우고 살다 보면 뭔가 또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웃어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27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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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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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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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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