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전셋값이 집값 밀어올리는데…대책 왜 미루나

기사입력 : 2024년05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6일 11:49

전국 집값 27주 차만에 상승 전환…서울 노도강 상승전환 '변곡점' 여부 관심
전셋값이 집값 밀어 올리는 이유는…신규 입주 물량 감소·용이한 전세자금대출· 임대차 2법
국토부 전세대책, 주택·토지 규제 합리화 대책 등 무기한 연기
집권 여당, 야당과의 정쟁 카드 활용하기 위한 대책 발표 '홀딩'說…민생 정책 악용 말아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매매·전세 동향에서 눈여겨 볼 만 한 통계 지표가 나왔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상승 전환된 것. 지난해 11월 27일 하락세로 돌아선 지 27주 차 만의 변곡점이다.

수도권은 보합에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지방은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세로 바뀌었다. 일단 일시적 현상일지, 추세전환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자료=한국부동산원]

특히 서울 25개구 가운데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3개구가 일제히 상승 또는 보합세로 돌아섰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통상 부동산 시장에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3개구가 시장 변동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면 노도강은 마지막 방점 역할을 해왔다. 즉 서울지역에서 집값이 늦게 오르고 내리는 곳이 노도강이란 얘기다. 이 때문에 노동강의 변동은 추세전환의 변곡점으로 읽혀지곤 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시장에선 전셋값 상승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에 실질 소득은 줄고 있는 등 악재 요인만 즐비한 상황에서 집값이 오를 개연성을 '전셋값 상승' 말고는 달리 찾기 어렵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상승하고 있다. 급상승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오르면서 아파트 전세 매물난도 가중되고 있다. 일부지역에선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갭투자'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해서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필자는 이 같은 시장의 움직임과 원인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바 있다. 재차 얘기하자면 전셋값은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다.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고 있는 기본적 시장 논리임에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팔짱만 낀 채 '정책적 해법'을 제대로 내놓은 게 없다.

공급이 줄고 있는 이유는 전세 매물이 줄고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5월 중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제로'다. 전국적으로는 신축 입주 물량이 늘었다고 하나 서울은 아예 씨가 말랐다.

강동구가 올 봄 신축 입주 물량으로 한동안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물량 소진이 어느 정도 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지난해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대단지 입주 상황과 비슷하다.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매물도 풍부해 전셋값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매물 소진과 함께 전셋값도 이내 회복세를 보인 것과 '판박이'다.

[사진=뉴스핌db]

기존 아파트 전세 매물은 갈수록 줄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왜 늘고 있는지 따지자면 이는 복합적이다.

첫째, 아파트 쏠림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 다세대 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등 준주거 주택 기피현상이 커진 탓이다. 이러니 지역적 양극화 뿐만 아니라 아파트 선호 현상도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둘째, 전세자금대출이 전세보증금을 밀어 올리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전셋값은 경기도나 인천 집값 수준이거나 훌쩍 넘어 버린 지 오래다.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받는 매매보다는 전세를 얻는 대출이 훨씬 손쉽다. 게다가 집을 보유함으로써 내야 하는 세금 등에서 자유로우니 전세 선호가 지속되는 이유다.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도 결국 전세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정부가 정책적 타이밍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2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부작용이 더 클 것", "야당의 반대가 거셀 거다"라는 이유로 차일피 미루더니 사달이 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이다. 기존 집주인과의 재계약 갱신이 전세 매물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2+2 계약갱신'과 '5%상한 룰'이 전세난과 역전세난을 반복케 하는 주범이라는 지적을 줄기차게 지적해 왔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전세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전월세 수급을 안정화 시키려면 다주택자 규제도 반드시 폐지해야 할 과제다. 임대차시장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전(前) 국토부장관은 전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현(現) 박상우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제시했으나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13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임대차2법 개선을 포함해 전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마다 '헛발질'이 이어지면서 더욱 심사숙고해진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대책은 마련돼 있는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토부의 대책 발표를 '홀딩'하고 있다는 설(說)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주 발표 예정이었던 '주택·토지 규제 합리화 대책' 발표 역시 마찬가지다.

구체적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야당과의 정쟁 도구로 삼을 일은 아니다. 타이밍은 늦었지만 더 뭉갤 일은 아니다. 폐지할 법은 과감하게, 풀 규제는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22대 국회에 넘기면서 정쟁에 이용할 카드라면 집권 여당은 야당보다 더 나쁘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