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상우 장관 "선구제', 주택기금 손실만 1조 이상"…'전세사기특별법' 통과 반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7:00

박 장관 '선 주거안정' 이 우선…전세사기 피해액 재원 마련 국민적 합의 필요해
내주 전세 관련 대책 발표…"임대차 2법 완화 방안 고민 중"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오는 28일 야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지연과 아파트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다음주 주택공급활성화 및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도 발표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를 갖고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안 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국토부]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 주거안정'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야당의 법안대로 국민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조성된 주택기금을 지원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1조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근거는 경매로 넘겨질 임대인 물건에서 받을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가격이 유동적인데 미리 산정해 보상할 경우 기금 손실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평가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선구제를 통한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사기피해 지원에 대한 재원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재정으로도 할지, 기금으로 할지, 어떻게 보전할지 등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급하게 추진될 경우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살 거처를 먼저 제공하고 경매로 넘어간 임대인 물건의 채권이 확정되면 그 때 보전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지원할 재원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게 박 장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당초 박 장관은 여당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대책을 발표하려 했다가 전날 전격 취소했다. '특검법' 관련해 야당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또다시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강대 강'의 모습을 보일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전격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아파트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로 인해 서울 일부지역의 집값이 자극받는 것과 관련 다음 주 주택공급활성화 및 전세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내놓을 전세대책에서 임대차 2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얼마 전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일부를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차 2법'과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원상복구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현 국회상황에서 야당이 들어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 문제는 지방 미분양 문제부터 접근해 이미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으며 주택 수 제외도 완료 단계에 있다"면서 "다만 조세특례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의 주택공급 통계 오류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주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희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