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연금·기초연금 관계 재설정 필요"
"국민·공무원연금 통합 가능…부채 문제 논의해야"
"소득대체율 인상 시기도 중요…보증명문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연금개혁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금개혁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을 펼치며 논의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한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초강수를 뒀지만, 여권에서는 연금개혁에 필수 사항인 구조개혁과 부대조항 수정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1대 국회 임기를 일주일께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결국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를 떠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 안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당초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45%'의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안이 정부·여당의 안이 아닌 민주당의 안이며, 연금개혁 특위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을 향해 "연금개혁이 장난인가"라며 "수치로 장난질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은 필수적인 사항인데, (민주당에서) 시간을 끌어 논의를 안 하겠다는 식"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5년을 질질 끌다가 국민들이 원치 않는 건 안 하겠다고 했다. 본인들이 하지 않았던 걸 지금 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을 일부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하고, 노후생활 보장이 중요하다고 하면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중심으로 자산을 쌓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또 이에 대한 부대조항들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조개혁 중 가장 큰 이슈는 공무원연금"이라며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서 지금은 신규 가입자들과 수익률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당장 합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에 쌓여 있는 부채를 누가 책임질거냐에 대한 이슈도 있다"라며 "지금 사실 국민들께서 공무원연금은 많이 주면서 국민연금은 적게 주는 것에 대해 불만이지만, 2015년 개혁을 해서 그 부분이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들부터 합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을 통해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율(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을 기존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높였고, 최대 36년의 재직 기간에 대해 1년당 지급률(연금 지급액 합산을 위해 평균 소득에 곱하는 비율)을 기존 1.9%에서 1.7%(2035년 기준)로 낮췄다.
다만 유 의원은 신규 가입자들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는 부분은 정부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는 "결단의 문제이자 그동안 누적된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신규 가입자들부터 '신연금 제도'로 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다. 이것 역시 기존 가입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600조원 이상 되는 적자를 어떻게 충당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연금 제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신승룡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한 뒤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돌려주는 완전부과방식(DC형 전환)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단계적으로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기초연금 역시 '최소 보증연금'으로 바꿔줘야 한다. 즉 큰 구조적인 수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하나도 하기 싫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득대체율도 숫자만 가지고 장난을 치는 데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향하기로 되어 있다"라며 "근데 43%로 올린다고 하면 2028년 이후에 40% 하향하고, 그 뒤에 해마다 올릴 것인가, 아니면 내년부터 당장 조금씩 올릴 것인가 역시 굉장히 큰 이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률 조항으로 보증명문화를 하자고 하는데, 만약 보증명문화를 한다고 하면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 인구 구조 변화 또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의 지급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야 한다"라며 "소득대체율을 43%에서 44%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그런 부대 조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만약 연금개혁과 관련해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더라고 구조개혁에 대한 부대사항들이 다 결정되고 해야 한다"라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여당 간사 패싱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식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우리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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