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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개혁, 尹대통령·여야 대표 다 만나서라도 21대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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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이로 22대로 넘기는 건 바람직 안 해"
"정부, 비공식 '소득대체율 45%' 실무안 제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다 만나서라도 21대 국회에서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44%를 주장하는데 1%포인트(p) 차이다. 이 차이를 두고 중대 문제를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24.04.24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며 "공론화위가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는데 1%p 이견 차이를 핑계대고 없던 걸로 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개혁과제다. 국회의장의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루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비공식 석상이지만 정부는 소득대체율 45% 실무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50%를 제안할 때 45%안을 내서 양당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자'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며 "과거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유튜브 방송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고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지난 10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수정안을 최종 제안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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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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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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