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가닥…기금고갈 6년 연장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7:10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7:54

시민대표단, 학습 후 '소득보장안' 선택
기금 소진 시점 2055년→2061년 연장
1안 채택 시 "30대 자녀 기금 못 받아"
소득보장파, 국고 투입 방안 대안 제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민대표단 공론화 결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2%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 우세한 것으로 좁혀졌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는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1안을 선택함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2061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 시민대표단, 학습 후 '소득보장안'으로…기금고갈 6년 연장

시민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총 4번의 숙의 토론회를 거쳤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안은 2개다.

1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에서 50%로 늘리는 안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둬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반면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해 재정 안정을 우선으로 한다. 기금을 위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형태다.

시민대표단은 숙의토론회가 열리기 전만 해도 재정안정에 힘을 실었다. 1차 설문조사에서 2안 선택 비율은 44.8%, 1안은 36.9%, 잘 모르겠다는 18.3% 순이었다.

반전이 일어난 시점은 연금개혁을 학습한 직후 시행된 2차 설문조사에서 일어났다. 1안 선택 비율이 50.8%로 1차 설문조사 대비 13.9%p(포인트)늘었다. 2차 선택 비율은 33.8%,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비율은 10.3%다.

반면 숙의토론회가 진행된 후에도 선택 비율은 56%로 2차 설문조사 대비 5.2%p늘었다. 2안에 대한 선택 비율은 2차 설문조사 대비 3.8%p 늘었으나 42.6%로 1안보다 낮았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비율은 1.3%로 1차 설문조사 대비 17%p, 2차 설문조사 대비 9%p 줄었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1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연장된다. 2안의 기금소진 시점인 2062년보다 1년 앞당겨 질 예정이다.

◆ 1안 채택 시 "30대 자녀 기금 못 받아"…국고 투입 대안 제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연금특위가 1안을 그대로 채택할 경우 30대 자녀가 기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급여가 시작되는 30~40년 후부터 기금의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 체계가 '부분 적립식 구조'에서 '완전 부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쌓아두는 기금은 없어진다.

'부분적립식 구조'는 급여의 일부분은 적립하고 일부분은 연금 급여로 지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완전 부과식'은 모든 연금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멸되면 국민연금은 완전 부과식으로 전환된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55년 26%까지 약 3배 폭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석 교수는 "50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보험료율이 오른만큼 더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대는 부담이 조금 늘어나지만 30대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0대가 낳은 자녀들이 수급을 받는 시점엔 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2 pangbin@newspim.com

반면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처럼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쌓아두는 '완충 기금'을 쌓아두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금이 소진됐다고 급여를 못 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의 시점은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를 부과받는 노인 세대는 많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세대는 적어 시작됐다. 세대 간 비중이 같다면 돈을 걷고 지출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청년세대가 적을 경우 지출 기금이 없다.

주 교수는 이에 대해 "유럽의 경우 평균 25%를 국고로 투입한다"며 "또 나머지 75%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나눠 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상상하는 것보다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시민표단의 최종안을 반영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만들고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석 교수는 연금특위에 "민의를 존중하지만 연금 개혁이 역행하는 안이 되지 않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연금 개혁만큼은 꼭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론 결과에 대해 "연금특위 논의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