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전시·아트

속보

더보기

뉴욕서 481억원에 팔린 워홀 '플라워' 연작, 홍콩 크리스티에선 얼마?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4:33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0:35

앤디워홀 '플라워' 역대 홍콩경매중 가장높은 추정가
마그리트,세잔,샤갈 등 서양거장의 작품 나와
백남준,김환기, 이배 등 한국미술도 경매 오른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쿠사마 야요이의 낯익은 대형 '호박'조각을 비롯해 나라 요시토모의 페인팅, 그리고 샤갈과 워홀의 작품이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다. 또 백남준 김환기 김창열 이우환 이배 등 한국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홍콩 크리스티에서 경매에 오른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앤디 워홀(1928-1987)의 '플라워(Flowers)', acrylic and silkscreen ink on canvas, 208.3 x 208.3 cm. Painted in 1965. 추정가 HK$62,800,000~ 92,800,000(한화 약109억~161억원). 워홀은 1965년에 똑같은 크기의 대형 회화 '플라워'를 모두 12점 제작했다. 그 중 다른 색상의 '플라워' 작품이 지난 5월16일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출품돼 열띤 경합 끝에 481억원에 낙찰돼 홍콩 경매에 나온 이 작품에 수집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홀이 작가로서 전성기 때인 1965년에 제작한 12점의 '플라워' 연작은 작품의 상태, 소장이력, 특히 색상에 따라 가격이 각기 다르다.[사진=크리스티 제공]  2024.05.21 art29@newspim.com

또 홍콩 경매에서는 쉽게 만나지 못했던 르네 마그리트, 샤갈, 폴 세잔 등 서양 대가의 작품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 여기에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거장인 자오 우키와 일본의 인기 있는 야요이 쿠사마,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도 경매에 부쳐진다.

크리스티 홍콩은 '20세기~21세기미술 이브닝및 데이 경매'를 오는 5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경매에는 다양한 장르, 사조, 시대, 그리고 동서양을 아우르는 유명작가들의 회화와 조각이 나와 눈길을 끈다. 동시에 글로벌 미술계에 막 떠오르는 작가들의 작품도 총망라해 선보인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크리스티 홍콩 5월 경매(이브닝세일)에 포함된 김창열(1929-2021) 화백의 '물방울(Gouttes d'eau)'. oil on hemp cloth, 182 x 227.2 cm. Painted in 1975-77. 추정가: HK$4,000,000~6,000,000(약 7억~10억원) [사진=크리스티 제공] 2024.05.21 art29@newspim.com

이번 경매는 270여 점의 작품을 총 4개 섹터로 나눠 선보이며, 낮은 추정가 합이 약 8억9700만홍콩달러, 한화 약 1562억 원에 달한다.

이번 크리스티 홍콩 세일의 하이라이트 작품은 앤디 워홀의 대형 플라워 작품이다. 또 초현실주의의 대가인 르네 마그리트의 환상적인 작품도 여간 해선 홍콩 세일에 나오지 않는 작품이어서 주목된다.

앤디 워홀의 오리지날 회화는 아시아의 슈퍼컬렉터들도 꼭 소장하길 원하는 작품이다. 이번에 크리스티 홍콩에 나온 작품 '플라워(Flowers)'는 역대 아시아 경매에서 선보이는 '플라워' 중 가장 큰 사이즈(가로·세로 208.3cm)의 회화이자, 가장 높은 추정가(109억~161억원)의 작품이다. 생전에 워홀은 이 크기의 플라워를 모두 12점 제작했다. 작품마다 크기는 같으나 색상이 서로 다른데 붉은 색 꽃 작품이 가장 인기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지난 5월16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경매 중인 앤디 워홀의 오리지날 회화 '플라워'(1965년 작). 구매수수료를 포함해 481억원에 낙찰됐다. 이 작품은 워홀이 같은 시기에 제작한 12점의 대형 '플라워' 연작 중 수집가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편인 붉은색 꽃 작품이다. 크리스티 홍콩에서는 같은 시기에 제작된 워홀의 노란색 플라워가 추정가 109억~161억원에 출품돼 관심을 모은다. 워홀의 노란색 '플라워' 작품이 포함된 크리스티 홍콩의 '21세기미술 이브닝 세일'은 오는 5월 28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사진=크리스티 제공] 2024.05.21 art29@newspim.com

워홀의 같은 크기의 '플라워' 작품은 지난 5월 16일 크리스티 뉴욕에서 진행된 이브닝 세일에서 열띤 경합 끝에 무려 3548만달러(한화 약 481억원)에 거래되며 작가의 '플라워' 작품 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이번 홍콩 경매에 나온 워홀의 노란색 '플라워' 또한 과연 낙찰가가 어떻게 매겨질지 미술품 수집가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아시아 고객 뿐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응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 작품이 완성된 1965년에 워홀은 '캠벨 수프 캔'과 '마릴린 먼로' 시리즈로 세계 미술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그의 창의성 또한 정점에 달했을 때로, 첫 미술관 개인전(ICA 필라델피아)도 같은 해 열렸다. 이 전시회는 팝아티스트로서 워홀의 전환점이 됐는데 개막일 저녁에는 수천 명의 관람객이 운집해 작가로서의 인기를 만천하에 입증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르네 마그리트(1898-1967)의 유화 '여행에의 초대(L'invitation au voyage)', oil on canvas, 60.5x80cm. Painted in April 1944. 추정가 HK$28,000,000~ 38,000,000. (한화 약 49억~66억 원) [사진=크리스티 제공] 2024.05.21 art29@newspim.com

아시아권 경매에는 작품이 잘 나오지 않는 벨기에 작가 르네 마그리트(1898-1967)의 유화 '여행에의 초대'도 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 작품이다. 추정가 약 49억~66억원인 이 작품은 2차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는 시기에 그린 작품으로, 마그리트는 희망과 생명을 염원하며 분홍빛의 커다란 장미를 바다 위에 환상적으로 그려넣었다.

놀라운 화면 구성과 아름다운 색채의 이 작품은 1979년 이후 처음으로 경매에 출품됐다. 인상파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림은 빛과 색채, 즉흥적인 붓놀림이 생동감을 전해준다. 독일군이 벨기에를 점령했던 암울한 2차대전 말기에 작가는 역설적으로 장미에 관심을 가졌고, 1950년대 중반 연작으로 이어졌다. 작품의 타이틀은 샤를 보들레르의 '악의 꽃' 중 '여행에의 초대'에서 따왔다.

이번 경매에는 서양 모더니즘 화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작가인 폴 세잔의 수채화 '레로브에서 바라본 생트 빅투아르 산'(약35억~52억원)과 마르크 샤갈의 유화 '꽃을 든 신부 또는 연인'(약 21억~ 31억원)도 새 주인을 찾아간다. 또한 앙리 마티스의 작품 등 다양한 인상주의 미술이 아시아 경매에 나왔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쿠사마 야요이(B.1929), '무제(호박 조각) (Untitled (Pumpkin Sculpture))', urethane on Fiber Reinforced Plastics, sculpture, 205 (H) x 210 x 210 cm. Executed in 2013. 추정가: HK$40,000,000~ 60,000,000 (약 70억~104억원). 아시아 경매에 나온 쿠사마의 호박 조각 중 가장 큰 사이즈 작품이다. [사진=크리스티 제공] 2024.05.21 art29@newspim.com

쿠사마 야요이의 대형 조각인 '무제(호박조각)'는 경매에 나온 노란색 호박조각 중 가장 큰 작품(높이 210cm이다. 쿠사마의 첫 중국 개인전인 상하이 당대예술관에서 전시됐던 작품이어서 의미가 깊다. 추정가는 약 70억~ 104억원. 이번 경매에는 지난 2022-3년 아사아 최대의 현대미술관인 홍콩 M+에서 열린 쿠사마 야요이의 대형 회고전 이후 구겐하임 빌바오로 순회됐던 전시 출품작 등 쿠사마의 다양한 작업세계를 보여주는 주요작들이 망라됐다.

아시아 작가로는 메튜 웡의 대형 회화 '샹그리라(Shangri-la)'가 하이라이트에 해당된다. 경매에 나온 메튜 웡의 작품 중 가장 큰 크기이며, 작품이 완성된 2017년은 작가 작품이 처음으로 미술관(댈러스미술관)에 소장되었던 해다. 메튜 웡의 생동감 넘치는 색감과 복잡한 풍경구도가 잘 살아난 수작이다. 추정가는 약 73억~108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아시아 작가 작품 중 또하나의 하이라이트 작품인 메튜 웡(1984-2019)의 대형 유화 '샹그리라(Shangri-La)'. oil on canvas, 243.8 x 182.9cm. Painted in 2017. 추정가: HK$42,000,000 – 62,000,000 (약 73억~108억 원).[사진=크리스티 제공] 2024.05.21 art29@newspim.com

일본을 대표하는 인기작가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 'AE의 초상화'도 컬렉터들의 관심을 모으는 작품이다. 부드러운 선과 색, 매력적인 눈망울이 특징인 작품으로 실존 인물인 미국의 여성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를 묘사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요시토모 나라(B. 1959), 'AE의 초상화(Portrait of AE)', acrylic on canvas, 이미지:80.5 x 65 cm. Painted in 2009.추정가 HK$28,000,000~38,000,000(약 49억~ 66억 원). [사진=크리스티 제공] 2024.05.21 art29@newspim.com

에어하트는 여성비행사 최초로 대서양을 논스톱으로 단독비행한 인물이다. 작품 속 여자아이는 비행모를 착용하고 있으며 에어하트의 도전적인 성격이 큰 눈망울에 잘 반영됐다. 요시토모 나라가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 작품은 총 5점뿐으로, 그중 한 점에 해당된다. 추정가는 약 49억~66억원이다.

한국 미술은 이번 홍콩 경매에 총 17점이 포함됐다. 20세기미술 이브닝 경매에서는 물방울 화가 김창열 화백의 1975~77년도의 대표작인 '물방울'(추정가 7억~10억원)과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인 이성자 화백의 '그림자 없는 산'(추정가 7억~10억원)이 함께 나왔다.

매스미디어라는 현대 문명의 산물을 예술세계로 끌어들이며 세계 현대미술사를 다시 쓴 거장 백남준의 작품 '루트 66(Route 66)'도 소개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의 66번 국도(일리노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연결된 도로)를 표현한 입체작품이다. 현재 미국 스미스소니언미술관에 소장된 작가의 1995년도 작품 '전자초고속도로(Electronic Superhighway)'의 전조로 해석되는 조각이다. 추정가는 약 2억6000만~4억3000만원이다.

21세기미술 이브닝 경매에서는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의 공식 연계전시인 '달집 태우기'를 빌모트재단에서 개막해 오는 11월까지 전시하는 작가 이배의 '붓질 3-88'이 포함됐다. 또 29일 열리는 데이 경매에서는 김환기의 1960년대 작품 2점이 나란히 소개된다. 산, 달, 구름 등 한국의 자연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작품과, 1970년대 전면 점화의 전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밖에 이우환, 하종현 등 단색화 대가에서부터 젊은 세대 작가인 애나 박, 정영도 등 다양한 한국 미술품이 홍콩 무대에 소개된다. 

이번 시즌은 크리스티 아시아 본사가 오는 9월 센트럴지역으로의 확장 개관을 앞두고,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경매다. 이번 경매를 끝으로 크리스티는 신규 본사인 '더헨더슨'에서 모든 경매를 진행한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글로벌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축이전으로, 홍콩을 찾는 컬렉터들을 위해 '원스톱 허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art2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