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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쌓는 작가' 우고 론디노네, 단순한 작품이지만 '독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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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작가 우고 론디노네 국내 첫 뮤지엄전시
형형색색 돌덩이 조각, 선셋 그림으로 유명
삶의 순환, 인간과 자연 성찰한 작품 40점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새 봄을 맞아 전세계 미술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현재진행형 작가'들의 한국 전시가 줄을 잇고 있다. 불과 5,6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권에서 살짝 빗겨간 작가들의 전시가 주를 이뤘던 것에 비하면 고무적인 변화다. 미술애호가에겐 이같은 변화가 반갑기 그지 없다. 어느 전시부터 관람해야 할지 기대가 만발(?)하는 4월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원주 뮤지엄 산의 백남준관에 설치된 우고 론디노네의 조각. '노란색과 빨간색 수도승'. 높이 4m, 무게 1톤에 달하는 청동 조각이다. 2021. painted bronze. [사진 =뮤지엄 산] 20 2024.04.12 art29@newspim.com

올 봄과 여름을 관통할 해외 예술가들의 전시 중 '톱3'를 고르라면 단연 필립 파레노(한남동 리움미술관), 클레어 퐁텐(신사동 아뜰리에 에르메스), 그리고 우고 론디노네(원주 뮤지엄산)의 전시다.

물론 여성 아티스트 중 '가장 핫한'작가여서 작품 모으기 어려운 영국의 세실리 브라운(청담동 글래드스톤)과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며 스타 반열에 오른 스웨덴의 나탈리 뒤버그(청담동 송은), 직관적인 드로잉으로 유명한 미국의 에디 마티네즈(마곡동 스페이스K 서울)의 전시도 곧 개막하거나 현재 열리고 있다. 또 브라질의 작고 작가 리지아 파페(신사동 화이트큐브), 벨기에의 젊은 작가 리너스 반 데 벨데(소격동 아트선재센터)의 작품전도 한창이다.

이 가운데 하루쯤 시간을 내 온전히 현대미술의 세계로 빠져들고 싶다면 뮤지엄 산(관장 안영주)의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 전시가 제격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우고 론디노네가 푸른빛 유리로 주조해 제작한 말 조각과 '매티턱' 수채화 연작. [사진= 뮤지엄 산] 2024.04.12 art29@newspim.com

◆영상 조각 회화 설치 등 30년 작품활동 망라한 전시

스위스에서 태어나 미국 뉴욕에서 작업하는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전이 강원도 원주시 뮤지엄 산에서 막을 올렸다. 지난 6일 시작된 전시는 작가의 최대 규모 개인전이자 한국 내 첫 미술관 전시로, 미술관이 아니곤 접하기 어려운 영상작업과 대형조각이 포함됐다. 전시 타이틀은 'BURN TO SHINE'. '빛나기 위해 타오르라'는 뜻의 제목은 작가의 필름 작업의 타이틀에서 따온 것이다. 

이번 전시는 뮤지엄 산의 세 전시실은 물론 백남준관, 야외 스톤가든을 아우르며 조각 회화 설치 영상 등 총 40점이 출품됐다. 따라서 그간 형형색색의 돌덩이 조각으로 대중에게 각인된 우고 론디노네의 다채롭고 폭넓은 예술적 스펙트럼을 두루 살필 수 있다. 개별 작품의 제각기 다른 시각적 표현과는 달리, 이번 'BURN TO SHINE'전은 전체가 하나의 포괄적인 주제로 수렴된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연약한 경계, 존재의 순환,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그를 통해 형성되는 인간 존재의 불가해함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뮤지엄 산 로비갤러리에 내걸린 우고 론디노네의 시계 작업. 벽에는 창문 연작 석점이 마주하고 있다. [사진=뮤지엄 산] 2024.04.12 art29@newspim.com

태양빛을 무지개색으로 변주한 뮤지엄 산 로비에 들어서면 공중에 매달린 오색의 시계들이 눈에 들어온다. 시침, 분침이 없어 시간은 오리무중이다. 시계 옆으론 거대한 창문 연작(평화, 무의미, 고요)이 관람객을 맞는다. 이 '환타지'같은 인트로 공간을 지나면 푸른색 유리로 주조한 말 조각들이 자리한 화이트큐브다. 저마다 투명한 수평선을 품은 말 조각에는 '켈트해' '에게해' '황해' 같은 이름이 명명돼 있다. 11마리의 푸른 말들은 서로 눈길을 마주치지 않은채 고요히 서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우고 론디노네의 말 유리조각 '황해'(2023)와 수채화 '2023년9월13일'. [사진=뮤지엄 산] 2024.04.13 art29@newspim.com

시시각각 푸른빛을 뿜어내는 말 주위에는 론디노네의 아름다운 수채화 12점이 걸려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뉴욕 롱아일랜드 매티턱의 일몰과 월출 풍경을 매일매일 담은 이 작품은 내밀한 일기이자 삶의 기록이다. 오직 3가지 색으로 해가 수평선 아래로 지는 순간과 노을을 시적으로 표현한 '마법'같은 작품이다. 작가는 "나는 마치 일기 쓰듯 '살아있는 우주'를 기록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계절, 하루, 시간, 풀잎 소리, 파도소리, 일몰, 하루의 끝, 그리고 고요함까지"라고 읊조린다.

전시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작업과 야외 설치작업을 주로 해온 작가는 2000년대부터는 하늘의 태양과 구름, 바람 등 자연을 공감각적으로 재현하거나, 빌딩 위에 무지개를 마치 건축의 일부처럼 띄우는 작업을 선보였다.

[서울=뉴스핌]이영란 기자= 우고 론디노네가 원주지역 어린이 1000명과 협업한 작업. '너의 나이, 나의 나이, 그리고 태양의 나이'(2013~현재). [사진=뮤지엄 산] 2024.04.12 art29@newspim.com

자연의 순환에 대한 사유는 원주시 어린이들과 협업한 작품에서도 이어진다. 미술관 1, 2층에 똑같은 구조로 전시된 두 점의 프로젝트 '너의 나이, 나의 나이, 그리고 태양의 나이'(2013-현재)와 '너의 나이, 나의 나이, 그리고 달의 나이'(2020-현재)는 각각 태양과 달을 상징하며 화음과 불협화음으로 서로 공명한다. 이 작업에는 원주시의 5세부터 12세까지,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어린이들이 그린 2000점의 드로잉은 전시가 끝난 후 작가에 의해 소장, 축적되며 프로젝트가 거듭될수록 진화한다.

한편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영상작품 'burn to shine'(2022)이다. 론디노네는 프랑스계 모로코인 안무가와 협업해 모로코 사막에서 나흘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아프리카 마그레브지역의 전통의식과 현대무용을 결합한 퍼포먼스는 강렬한 사운드와 안무가 관객에게 압도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영상은 12명의 타악기 연주자와 18명의 남녀 무용수가 등장해 불꽃을 둘러싼채 춤추기 시작해 무아지경에 이르렀다가 동이 트면 끝이 난다. 작가는 'burn to shine'은 변화에 대한 욕망을 담고 있으며, 삶과 죽음의 연약한 경계를 탐색한 축제이자 애도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우고 론디노네의 영상작업 '번 투 샤인'. 2022. 모로코사막에서 타악기 연주자들과 무용가들이 해질녘부터 동이 트는 시간까지 강렬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장면을 담은 필름이다. [사진=뮤지엄 산] 2024.04.12 art29@newspim.com

영상작품의 타이틀 'burn to shine'은 론디노네가 자신의 연인(파트너)이자, 존경하는 시인이었던 존 지오르(1936~2019)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동시에 이는 '삶과 죽음의 공존'을 가리키는 불교 격언이기도 하다. 죽음으로 재가 되지만 재에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는 불교의 윤회사상을 론디노네는 무한반복되는 강렬한 영상을 통해 압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업은 2019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뜬 존 지오르에게 바치는 헌사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론디노네의 시그니처 작품인 거대한 돌 조각 연작을 만날 차례다. 백남준관에는 높이 4m의 '노란색과 빨간색 수도승' 조각이 원형의 천정에서 내려오는 자연광 아래 '중세의 성인'처럼 관객을 맞는다. 특별히 수도승을 고른 것은 '한없이 명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스톤가든에는 고대의 거대한 돌기둥같은 6점의 '수녀와 수도승(nuns+monks)'이 투박한 자연석 위에 설치됐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평소 작품이 설치되지 않았던 뮤지엄 산의 야외 스톤가든에 우고 론디노네의 강렬한 브론즈 조각 '수녀와 수도승' 6점이 놓였다. [사진=뮤지엄 산] 2024.04.12 art29@newspim.com

이 기념비적 연작에 대해 작가는 "돌은 내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재료이자 상징이다. 자연석을 아름다움과 사유의 대상으로 탐구하고 감상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바깥세상과 내면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매우 사적이며 명상적인 시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론디노네가 세계적 작가로 부상한 것은 지난 2013년  퍼블릭 아트펀드 주최로 록펠러센터 광장에 거대한 청석 조각 'human nature'를 선보이면서다. 높이 2.7m의 청석 조각 9점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선사해 화제를 모았다. 이를 기점으로 돌 작업을 더욱 파고든 작가는 2016년에는 네바다의 황량한 사막에 7점의 알록달록한 초대형 돌조각을 선보여 유명세를 더욱 키웠다. 

◆현대미술사가들이 론디노네에 주목하는 까닭은

현재 론디노네의 작업은 동시대 미술계에서 중요한 지점에 올라 있다. 그가 다양한 영역과 매체를 넘나들며 구현한 개념적 사유와 독창적 시각언어는 미술사가들의 연구대상이다. 데뷔 이래 수십년간 여러 작품을 연작으로 구현하거나 확장해온 작가는 돌, 나무 같은 자연의 재료들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시각화해 새롭게 인식하게 만든다. 재료에 깃든 에너지를 끌어모으거나, 가뿐하게 뒤바꿔 '공명'을 일으키는 것에 있어선 론디노네가 단연 독보적이다. 

론디노네의 작업은 때로는 시적이고, 때로는 관념적이며, 때로는 심오하다. 그의 작품은 대체로 쉽고 간결하다. 쨍하게 강렬한 작품도 있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작품도 있다. 간단명료해 보이지만 론디노네의 작품은 '독해'가 필요한 작업이다. 독해를 하지 않는다면 그를 그저 '돌 쌓는 작가' 쯤으로 치부하게 된다.

시라큐스대학교에서 현대미술사를 강의하는 Jon Ihnmi 박사는 "론디노네는 수행자이면서 명민한 수완가이기도 하다. 그의 '수녀와 수도승(nuns+monks)' 조각은 돌의 단순한 형태, 강렬하고 인공적인 색상, 압도적 크기로 물질적 현존을 뽐낸다. 돌에 내재된 아름다움과 기운을 믿는 론디노네는 우리가 세상의 관습, 규칙, 위계질서의 틈새에서 능동적으로 길을 찾아나서는, 그 과정에 동참하는 인간 세상과 인간 너머의 세상 모두와 상호관계하는 '일원'임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그런데 론디노네의 '수녀와 수도승' 연작은 실제 돌이 아니라는데 반전이 있다. 그가 원하는 질감을 돌로 내구성까지 담보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작가는 석회암으로 모형을 제작한 뒤 작품을 스캔해 확대해 청동으로 주조한다. 석회암의 질감을 살리면서도, 실리성을 위해 브론즈 주조를 택한 것이다.   

우고 론디노네의 돌(브론즈) 조각, 일몰과 월출을 담아낸 '매티턱'회화, 말 유리 조각, 여섯 개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선보이는 영상 'burn to shine'을 통해 삶과 자연의 순환, 인공성과 가변성을 사유해보는 뮤지엄 산의 전시는 오는 9월18일까지 계속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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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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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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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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