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노위 "노동위 공정성·전문성 매우 높게 평가…정보제공 기능 부족"

기사입력 : 2024년05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9일 12:00

19일 노동위원회 인식조사 결과 발표
공정성 88점, 전문성 89점, 정보제공 46점
"당국의 적극적인 인력·예산지원 병행돼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높게 평가됐다. 다만 정보제공 기능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4.9~18) 결과, 노동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은 각각 88점, 89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보제공(46점)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사건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위원·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노동위원회의 자료 등 정보제공에 대한 평가로 구성했고, 총 468명이 응답했다.

노동위원회 인식조사 결과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4.05.18 jsh@newspim.com

우선 노사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는 응답자의 88.0%가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공정하다'고 답했고, 전문성 항목에서도 89.3%가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당사자(승자)는 공정성(95.9%), 전문성(98.6%)을 매우 높게 평가했고, 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당사자(패자)도 공정성(73.9%)과 전문성(80.8%)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료 등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응답자의 54.5%가 '별로 본 적이 없거나',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노동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정적 응답률은 근로자가 55.8%로 사용자(53.3%)보다 2.4%포인트(p) 높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58.0%로 50인 이상 사업장(41.4%)보다 6.2%p 높았다.

노동위원회 인식조사 결과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4.05.18 jsh@newspim.com

다만 일반 국민들이 노동위원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2.9%가 노동위원회를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것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전체 사건의 96.6%를 최종종결했다. 판정사건의 3.4%만이 소송으로 가며,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의 84.4%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무료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동위원회가 정보제공의 취약성 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