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태기 중노위원장, 영국·독일·일본 잇따라 방문…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제안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10:00

영국 ACAS·ET, 독일 연방노동대법원, 일본 중노위 등 방문
올 9월 한국서 미국·영국·독일·일본과 글로벌 컨퍼런스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영국, 독일, 일본을 방문해 한국판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도사로 나섰다.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26일 영국의 자문화해 중재서비스원(ACAS)과 고용심판원(ET), 독일의 연방노동대법원, 일본의 중앙노동위원회, 도쿄지방재판소, 도쿄 종합노동상담코너를 잇따라 방문해 해당기구의 수장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해당국의 고용노동분쟁해결의 현황과 ADR 활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노동위원회가 추진하는 K-ADR과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교환과 인적 교류를 통한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ACAS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4.05.13 jsh@newspim.com

먼저 영국에서는 배리 클라크(Barry Clarke) 고용심판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영국은 고용노동분쟁의 대부분을 ACAS의 화해를 통해 먼저 해결하고, 화해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의 소속기관인 고용심판원의 직업 판사가 명예판사(노·사)의 도움을 받아 판정으로 해결한다. 

ACAS에서는 근로자가 ET에 제소하기 전·후 화해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2023년 ACAS의 화해절차를 통해 ACAS에 통지된 사건의 약 91%가 당사자 간 화해·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이어 독일 방문에서는 잉켄 갈너(Inken Gallner) 연방노동대법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독일은 고용노동분쟁의 대부분을 노동법원의 직업판사가 화해를 통해 해결하고, 화해에 이르지 못하면 명예판사(노·사)가 참여해 판정으로 해결한다.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사건의 75%가량이 화해로 종결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연방노동대법원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4.05.13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이와무라 마사히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다. 

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노동분쟁은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통해 우선 해결한다. 해고와 임금체불 등 개별고용분쟁은 종합노동상담코너에서 상담으로 주로 해결. 화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방법원 내 노동심판위원회에서 노·사 참여하에 화해와 판정으로 해결한다. 지난 2022년 기준 일본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사건 종결 건수 중 약 60%로 해결했다. 

노동위원회는 올해 9월 한국에서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고용노동분쟁해결 기구들과 '디지털 시대의 고용노동분쟁과 각국의 대응'에 관한 글로벌 컨퍼런스를 추진 중이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각국마다 노동의 성격이 바뀌고 새로운 고용 형태의 출현 등으로 분쟁이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제조업 시대의 전통적인 노동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통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선진국은 고용노동분쟁의 다양화에 따라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노동시장 활력 제고와 불평등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면서 "화해와 상담 등 당사자들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ADR의 활용을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아 주요국 고용노동분쟁해결기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1월 미국 4대 고용노동분쟁해결 기구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국·독일·일본 고용노동분쟁해결 기구를 방문해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