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한전, 1분기도 흑자 전망…정부, 3분기 전기료 인상 딜레마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15:59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16:00

한전, 작년 2분기 연속 영업익…올해 연간 흑자 예상
총선 후 3분기부터 인상 계획…한전 호실적에 고심
정부 "한전 사정 나아지면 전기료 인상 명분 약해져"
한전 부채 202조·이자만 4~5조…"추가 인상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한국전력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에 4월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한전의 재무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들 앞에 내세울 인상 명분이 약해져 고심하는 모양새다.

◆ 올해 한전 흥한다…3년 연속 적자 끊고 영업익 10조원 예상

한전은 영업손실이 극에 달했던 지난 2021~2022년의 위기를 지나 갈수록 경영 사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단행된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 구입비 하락 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한전은 지난해 일부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낸 데 이어 올해에는 연간으로도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전이 발표한 '2023년 결산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한전은 1조8843억원의 영업이을 기록하면서 3분기(1조9966억원)에 이어 2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 전체 분기를 놓고 보면 영업손실은 4조5691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적자를 유지했다. 다만 이는 전년의 영업손실(32조6552억원)과 비교해 28조860억원(86.0%) 줄어든 규모로, 수익성을 유의미하게 개선했다고 평가된다.

2개 분기 연속 개선 흐름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청신호가 밝혀졌다. 증권사들은 한전의 1분기 실적을 줄줄이 호평하고 있는 상태다. KB증권은 한전이 1분기에 1조8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예상 매출은 2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7.6% 늘어난 수준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웃도는 규모로 한전이 1분기에만 영업이익 3조원, 매출 23조700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봤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 한전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는 1분기 평균 전력판매 단가가 지난해 말 수준에서 동결되면서 전년 동기보다 9%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전력조달 단가는 32% 하락하면서 전력판매 마진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실적은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달성에 성공한다면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적자 굴레를 끊고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셈이다. 특히 영업이익은 2020년(4조863억원) 실적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에 따르면 KB증권은 올해 한전의 영업이익을 10조8510억원으로, 유진투자증권은 9조9000억원으로 각각 전망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도 이와 엇비슷한 규모인 9조8860억원의 영업이익 달성을 내다봤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환율과 주요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면 연간 10조원 이상 영업실적 달성이 가능하다"며 "원가 지표가 추가로 안정화되거나 미뤄진 기후환경요금 정산이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이익 측면의 레버리지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 한전 호실적 달갑잖은 이유…정부 "요금 인상 명분 약해져"

한전의 호실적 전망으로 인해 올 3분기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했던 정부는 오히려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 전기요금의 인상의 가장 강력한 명분으로 내세워왔던 '한전의 천문학적인 재정난'이 이로 인해 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대기업 등 대용량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해 일반 가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40.4원(39.6%) 인상된 후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일찍이 정부는 생활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유로 들며 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선언했던 바 있다. 정부가 밝힌 바대로 고물가 기조도 동결의 주된 이유 중 하나지만, 사실상 총선 직전의 민심 이반을 우려해 인상 시기를 늦췄다는 게 정부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전기요금 사안 자체가 선거 전 여야 간 정쟁 소재로 소모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도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혔다.

한국전력공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2020.03.25 kt3369@newspim

이에 정부는 총선이 끝난 이후인 3분기부터 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 등 관련 부처·기관의 수장들도 올해 안으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해 왔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 이와 관련된 질의에 "전기요금은 계속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어느 시점에 얼만큼 올릴지에 달린 문제"라며 "올해도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려고 한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유력한 인상 단행 시점이었던 3분기를 목전에 두고 한전의 호실적 전망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부로서는 인상 명분을 잃게 됐다. 그동안 매 분기 인상에 앞서 한전의 천문학적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 왔지만, 한전의 경영 사정이 나아지면서 국민들이 예전만큼 해당 당위에 대해 납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 다만 한전이 올해 연간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돼 고민 중"이라며 "한전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 전기요금 인상을 호소할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다만 당장 올 3·4분기의 인상 당위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인상했던 전기요금이 최근 한전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하듯, 다시 인상을 재개해야만 그동안 한전이 쌓아온 부채를 털어내고 정상화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견해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몇 개 분기나 연간 기준으로 흑자를 낸다고 해도, 이미 총 부채가 202조원 수준이라 매해 이자 비용으로만 4~5조원이 나간다. 지금은 개선되고는 있지만 정상화 단계에 막 돌입한 시점"이라며 "부채 규모를 빠르게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