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월 3개월간 전년비 급여비 30% 우선 지급"
"5월 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관련 절차 종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 3개월간 급여비 30%를 우선 지원한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급여비 지원 배경에 대해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비상진료 체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 오신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분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도 해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면서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에 대한 당위성도 피력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면서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을 망라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정리해 추진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시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다"면서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만약 2000년에 351명을 감축하는 그러한 결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1만여 명의 의사 부족은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현재 의료 상태가 세계 최선이고, 따라서 의사의 증원은 추가 증원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고, 1월 16일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다"면서 "그러나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특히 한 총리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 드릴 계획이고,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다. 신뢰는 저축과 마찬가지로 쌓기는 어렵고 날리기는 쉽다"면서 "의료계는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거두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분들의 불안감을 덜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jsh@newspim.com
